이 연구는 가구소득수준과 이사간 지역의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프랜클린 카운티로서 1999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자가거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입지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가구와 프랜클린 카운티 내의 근린지구의 소득수준을 저, 중, 고소득으로 나눈 후 각 가구계층별로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상위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학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투자목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이 제조업 기업들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한 기업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는다. 기업의 생애주기를 선행연구에서는 기업통계(firmography)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은 도시규모와 교통접근성, 사회 경제특성, 수도권 권역구분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입지요인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제조업 기업별로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유의미한 입지요인이 차이가 있었으며, 입지계수 또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자체에서 신규기업의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입지요인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모델을 개발과 관련변수를 투입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결정요인을 기반시설의 안정화와 산업자원의 접근도 그리고 매개변수인 주거 근린환경요인군의 세 가지 요인 군으로 대별하여 산업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설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기반시설요인군의 교통과 산업기반시설 요인과 자원접근 요인인 노농과 생산자원 접근성 모두 산업입지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근린환경요인과 산업입지결정요인간의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900년대 초부터 근대공장제 요업의 중심지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경남 밀양시의 요업이 지닌 입지 특성을 구명하였다. 밀양시의 요업은 국가정책과 경기변동에 따라 양적 변화를 보이면서, 기업의 신설과 폐업에 의한 도시내부의 감소현상과 외연부의 증가현상으로, 도시내부에 집적한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는 외향적인 공간변화를 수반하였다. 유리한 원료와 교통조건을 지닌 밀양시에 일본인의 투자를 계기로 신규 산업으로 입지한 요업은 그 후 지역 내에 성장해 온 잠재 기업가와 이들 기업의 지역 내 입지로 지속되었다. 이들의 입지결정에 개인적 요인, 원료, 용지, 용수,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집적지역에 원료 고갈, 혼잡, 토지 부족으로 인한 입지 불리성, 기업의 확장정책, 공업분산정책, 교통(도로)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입지 및 환경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형의 경사도 분석에 적용되는 단위 격자크기에 따라 상이한 입지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성 사전 협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1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단위격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경사도 비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지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단위 격자크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골프장 사업지에 대하여 도출된 단위 격자크기를 적용하여 환경성 평가의 협의 가능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사도의 분석을 위해 설정한 단위 격자크기가 커질수록 경사도가 높은 구역의 경사도 비율이 저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설정 중 $5m{\times}5m$의 격자크기를 적용하였을 경우가 실제 지형에 가장 근접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경사도 분석을 위한 단위 격자크기의 기준을 $5m{\times}5m$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위격자 크기를 적용하여 연구대상 골프장에 대한 경사도 비율을 재분석할 경우, 4개소의 골프장이 관련 규정의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골프장 입지로서 부적절한 입지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병원의 설립에 대한 선택요인 및 입지 선정 요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설의 선택요인 및 입지선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 소 병원 선택요인 및 입지선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각 평가항목 요인들 간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부동산 입지적 요인과 비입지적 요인을 구분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여, 신규 중 소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 공급자에게 중소병원 선택요인의 중요 요인에 따른 입지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의 개원전략의 기초 자료로 할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병원의 접근성, 병원의 편리성,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28개의 평가요인을 도출 하였으며, 수집된 28개의 세부평가요인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병원의 전문성, 병원의 편리성, 물리적환경 등 5개 요인을 상위 계층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고 각 상위 계층에 따라 총 28개의 하부 평가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적 정평가요인들은 의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입지요인을 선정하였다. AHP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병원의 접근성, 물리적 환경, 편리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병원의 시설과 관련된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 소병 입지선정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연예술 산업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연예술 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관련시설이 있는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소비의 유사성을 지닌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각 사업체의 주소자료를 이용하여 커널밀도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적용하여 국지적 핫스팟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분산 분포와 달리 공연장은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응집된 단일 핫스팟이 나타난다.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장 밀집지역에는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근에 밀집분포하며 공연예술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입지적 특성이 파악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공연장의 분포를 설명하는 경제활동을 파악하여 지역 경제경관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입지결정에 관련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질향상을 위하여, GIS와 의사결정 분석기법이 통합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황분석, 대안생성, 대안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관성있는 시스템환경 하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공원 입지결정을 위하여 형평성, 효율성, 수혜인구, 동별공원비율, 지가, 지장물, 녹지연계성 등의 기준이 적용되었고, 단계별 특성에 따라 MAUT, AHP, ELECTRE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분석기법들이 접목되었으며, GIS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향후 도시공원 관리기능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도시공원 관리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방법론들은 도시공원뿐 아니라 기타 도시시설의 입지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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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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