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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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아와 송충과의 경화병균 전염시험성적 (Experiments on the Muscadine Transmission in the Silkworm Larvae, Bombyx mori L. and Pine Caterpillar, Dendrolimus Spectabilis B.)

  • 박병희;한수용;조성일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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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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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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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
  • 4231년 농림부산림국에서 송충구제책으로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인공배양한 No.7호균외 수종을 사용할 계획인바 비에 대한 임업시험장 시험보고에 의하면 핵균은 송충에 대하여 맹독성이지마는 잠아에 대하여서는 기독성이 경미하다는 보고 이였으므로 양잠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송충 및 잠아에 대한 전염성의 강약을 비교 시험하여 그 독성정도를 구명코저 함. 1. 경기도 임업시험장 연구보고 제1호에 기재된 No.7 호균의 시험성적과 본시험성적과를 대조하면 그 이병률은 일정한 경향을 표시치 않으며 다소 상치된 결과이었다. 즉 별표에 의하면 송충은 72~100% 잠아에 있어서는 4289년도에 0~2% 4290년도이 0~20%였으나 본시험결과 (표 1,2,3)는 송충은 표준구에 6.6% 처리구에 13.3~20%이고 잠아는 5~50%의 이병률이였다. 따라서 송충에는 그 감염도가 높으며 잠아는 그 감염도자 낮다고하는 근거를 인정키 난하다. 2. 본시험에 공시된 접종균 No.7호균은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호칭하는 황황강균(Insarica farinosa)이 었으나 핵균 배양시에 이균이 침입된 관계인지는 모르나 본시험에서 폐사를 검정한 결과 백강균(Botrytis Bassiana)이였다. 따라서 No.7호균에 대한 순도가 의심되며 시험결과의 정확을 기할수가없었다. 3. 경기도 임업시험장연구보고 제1호에 접수된 양년간시검성적에 의하면 경화병균 28종중 가장 이병률이 낮다고하는 No.7호균이 본시험결과에서 잠아에 5~50%의 이병률을 나타내는것으로 보아 소위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순수분리한 균은 어느것이라도 송충에 접종하여 산지에 산포하면 그 균이 중간기생 (인교목, 직교목)을 통하여 야생화되어서 더욱 잠아에 대한 전염력을 강렬하게됨으로 양잠상 위험할것이다. 일본의 소산씨 문헌(경기도 임업시험장도서관)에 의하면 야생혼충에서 전염되는 경화병균의 독성은 잠아에 대하여 강력하다는 점과 $\ulcorner$잠업지조선$\lrcorner$제11호에 전라남도 원잠종제조소 강본태대랑씨의 시험성적(참고문헌)이 이를 여실히 입증하는 바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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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레이닝 최적화 기법 연구 - 정규분포를 고려한 통계적 영상분류의 경우 - (A Study on the Training Optimization Using Genetic Algorithm -In case of Statistical Classification considering Normal Distribution-)

  • 어양담;조봉환;이용웅;김용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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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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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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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위성영상 분류작업에서 분류클래스에 대한 샘플화소의 대표성은 분류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계적 영상분류방법에서는 분류 기법 자체보다 분류 확률을 결정하는 트레이닝 단계, 즉 샘플화소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POT XS, LANDSAT TM을 이용한 위성영상 화소분류작업에서 분류 이전단계, 즉 샘플화소의 정규성을 계산하여, 정규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소를 객관적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정규화과정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의 생존확률 평가함수로 다변량 Q-Q plot의 상관계수와 트레이닝의 분산값을 고려하였으며, 5%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대상지역의 경우,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레이닝 정규화 결과가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하여 그 평균과 분산을 모집단에 근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해당 클래스의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의 금리, 환율, 주가의 상호 충격전이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Mutual Shock Spillover Effects among Interest Rates, Foreign Exchange Rates, and Stock Market Returns in Korea)

  • 김병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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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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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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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1월에서 2015년 10월까지의 5,323개 일별자료로 다변량 GARCH BEKK모형을 이용하여 금리, 환율, 주가 상호간 충격전이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체표본기간에서의 변동성 충격전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우선 대칭모형상으로 금리변동의 충격은 주가에만 충격을 주었고 환율변동의 충격은 다른 두 변수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주가변동은 금리와 환율 모두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대칭모형상으로는 금리의 상승충격은 환율에만, 환율의 상승충격은 금리에만 상호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주가의 하락충격은 환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국면 소표본기간에서는 비대칭모형에서 금리의 상승충격이 환율과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의 하락충격은 환율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국면 소표본기간의 비대칭모형에서는 주가의 하락충격만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충격은 나머지 두 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금리의 충격은 시기별로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쳤으나 환율의 충격은 전체적으로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주식시장의 안정화 유도책이 시장변수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임이 입증되었다.

3D CAD 수업에서의 플립드러닝 기반의 PBL 교수학습법 효과 연구 (Study of Flipped Learning-based PBL Teaching in 3D CAD Class)

  • 박현하;장성욱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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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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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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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플립드러닝 기반의 PBL을 활용한 3D CAD 수업이 전문지식 습득과 인재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동의대학교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3학년 학생들에게 플립드러닝 기반의 PBL 수업을 구현하였으며,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목, 교수방법, 비대면 정보교류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CAD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력, 책임감, 성실성, 소통능력 등이 향상되는데 플립드러닝 기반의 PBL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비대면 학습에서도 공학설계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앞으로 실기 교과목의 영상교육 활용에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추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수업 개선을 위한 정량적 지표로 사용할 예정이다.

IoT 융합 해안도시 침수대응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IoT convergence with inundation response technology in coastal cities)

  • 하상민;김지호;이규원;박정규;이인화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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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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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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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산지-도심-해안으로 연결된 해안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해일과 같은 조위 상승 원인이 침수 및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침수 위험정보 확인 및 대응, 대시민 상황전파 등이 가능하도록 IoT 융합 침수 대응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침수 및 홍수방어벽 등의 구조적대책을 검토하여 실시간 IoT 융합 침수 대응시스템과 연계운영함으로써 해안도시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침수 대응을 위한 구조적 대책은 양산형 IoT 침수 및 하천수위 감지 장비, 센서 연동 침수 및 홍수방어벽, 복합재난알림 디스플레이 등의 개발이며, 비구조적 대책은 강우-하천수위-조위 실측자료기반의 머신러닝 침수위험 분석 모듈 개발, 수치모의에 의한 예상 침수심 및 침수위험지도 작성, 재난상황 전파 알림서비스 등이 있으며 개발된 시제품과 기술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인 스마트빅보드(SBB, Smart Big Board)에 연계 및 탑재함으로써 향상된 침수대응 및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하고자 한다. 센서, 통신, 자료연계 및 분석에 대한 IoT 융합 기술을 침수 대응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실측자료와 수치모의 분석 결과가 연계된 침수위험정보를 생산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성을 입증한다면 국내외 해안도시에 확대 보급이 가능해져 침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할 수 있다. 또한, IoT 기술을 연계한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산으로 복합재난 대응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실측자료 수집, 연구에 소외되어 온 소하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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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론의 전개와 발전 (The Development 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and its Burden of Proof)

  • 신은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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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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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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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medical practice does not always get a satisfatory result since the disease progress of patients are depended on patients' physical constitution and the doctors cannot control the outcomes about patients'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reaction after the treatment. Moreover, the medical practice may bring wrong result fatalistically because of the unpredictablility of life. To demand for compensation of the damage to the doctors about these wrong result, the patient side holds the burden of proof that is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demage, and there is damage from doctor's malpractice according to the accepted theory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is falls not only under the liability of Tort Law, but also liability of Contract Law. However, the patient may be in difficult situation to prove the malpractice of doctors since he or she cannot recognize the facts because he or she was in unconscious while the medical practice was conducted, or they cannot judge precisely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facts. Nevertheless, the lawsuits against medical malpractice are the field that never achieves the equality of arms since the most of the evidence belong to the doctor's side. He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arms under the constitution, the theory lead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that patients hold. However, the doctors cannot be asked fo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y conduct medical practice without errors.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to prove their innocence as the patients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that medical practices have. Therefore,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should have the equality of arms and the equal opportunity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with the evaluation of the justifiable interest from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As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alleviation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or resolutely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may be considered. However, Recognizing the exception from general principle with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is not proper in principle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of the proof as the patients may have. If the difficulty of proof can be resolved by alleviating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it is more desirable resolution rather than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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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산업의 범죄성장요인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In about Factor of the Crime, According to Industry Recognized Security Increase of Efficiency)

  • 강민완;함주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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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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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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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의 범죄대책,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의 평가와 범죄대책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범죄 및 민간경비 인식분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사경비의 상호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 사 상호협력체제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의 제약과 규제 때문, 민간경비의 전문지식 부족, 민간 경비의 책임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 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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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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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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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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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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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전·후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간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비교 (Comparison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between New freshmen and University students before and after Health Education)

  • 김성수;이현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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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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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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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청지역 1개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 보건교육 과목을 수강한 기숙사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두 군간 보건교육 전 후 건강증진행위와 그 하위영역인 건강책임, 신체활동, 자아실현 및 스트레스관리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강생 115명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12-13일 양일간이었다. 건강증진행위는 4점 척도로, 자아효능감은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교육 전에 비해 보건교육 후의 점수 상승이 선행 연구의 일반대학생들보다 컸으며 이는 함께 숙식을 하는 친구들과의 단체생활이 보다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인 스트레스관리에서 보건교육의 효과가 신입생, 재학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증되었다. 신입생과 재학생 간 비교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자기효능감'이었고 보건교육 전 후 모두 재학생이 신입생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생 등 단체 숙식생활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 보다는 단체교육을 시행하고, 보건교육 대상자 선정 시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학생 특히, 자기효능감이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입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Evaluating MRV Potentials based on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 Case Study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 주승민;엄정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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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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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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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 기업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