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입양환경의 변화에 맞서, 효과적인 입양실천을 위해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정책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양사업 특성과 입양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입양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입양실천에서의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 변화하는 입양 환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 및 국제입양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따라 입양 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및 실무자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입양사업의 방향성과 입양기관의 변화된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해외 입양은 6.25 사변후 전쟁고아와 기아들의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내 한국 입양아는 1972년의 1,585명에서 1986년에 6,88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한국 이민자들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 경과 해외 입양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입양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과 이들과 관련된 사 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 선진국으로의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왔 다. 해외 입양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의 입양은 미국내 전체 해외 입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입양에 있어서 의 강한 연계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상호 관계에 기인한다. 한국에 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가족의 기능의 약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로 많은 미혼모가 발생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전히 혈연관계가 없는 국내 입양의 제한 인자로 작용함으로서 입양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므로 입양 대상아의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불임율 상승 결과 입양 수요는 늘어나 게 되었다.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가 한미간의 해외 입양 연계를 강화시켰다. 미 국내 한국 입양아들의 공간분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미 교포의 비중이 높지않은 미국 중서부지역과 북서 태평양지역이 두드러진 점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양아의 공간분포는 한국으로부터 해외 입양을 주선하고 있는 미국내 입양 기관의 입지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는 해외 입양이 입양 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강제 이주의 한 형태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입양아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전적으 로 입양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입양 기관과 파 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입양 기관이 입지하는 주(state)내에서의 입양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입양 아의 공간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개 입양한 모를 대상으로 입양과정과 입양 후의 적응, 입양관련 프로그램에서의 참여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공개 입양한 가족이 입양에 적응하고 행복한 입양 가족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입양가족에게 유용한 입양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생활에 만족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초등학생 입양자녀를 둔 여섯 명의 공개 입양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공개입양모들은 입양 후 부모로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적 성장, 부부애 증가,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모로서의 양육 전담의 부담, 입양 사실 공개로 인한 자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 등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입양모로서 자녀의 사춘기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중년기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학교환경에서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공공기관 복지담당자의 입양 인식과 지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공개입양모들은 입양사실로 힘들어 하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노력과 당당하게 입양가족임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태도와 배우자나 부모, 친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처해가고 있었다. 공개입양모들은 입양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입양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그리고 자발적인 자조모임에 참여하였는데 무엇보다 자조모임과 입양자녀의 또래모임에서의 참여경험이 크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개입양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학교 교사와 학생,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 이해교육 및 입양반편견교육의 실시, 입양가족을 위해 실제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의 제공,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내에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적 서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출간된 아동가족학 전공교재 11권을 표집하여, 집필의 구성과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입양 및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에 있어, 최근 변화된 공개입양문화의 특성과 당사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부모, 아동)과 입양기관 등)에 대한 특성 기술에 있어, 일부 편견적 용어의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공개입양문화의 양적·질적인 이해와 입양가족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관점 등을 반영하여 입양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학 뿐 만 아니라 가족복지, 건강가정론 등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써 입양에 대한 내용을 전공 서적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주제 구성과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내용 구성의 개편 등 교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적 :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에서 흔히 이환될 수 있는 세기관지염, 폐렴 등의 급성 하기도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하고 그 임상상을 분석하여 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방 법 : 2001년 4월말에서 5월초에 걸쳐 모 해외 입양 기관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였던 영유아 30명 중 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입원 치료한 13명의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한 후 서울대학교병원 바이러스 연구소에 의뢰하여 respiratory syncytial virus(이하 RSV), adenovirus, parainfluenza virus에 대한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1) 검사한 13명 중 4명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바이러스 검출율은 30.7%였다. 이 중 RSV 단독 감염은 2명(15.4%), adenovirus 단독 감염 1명(7.7 %), RSV와 adenovirus 중복 감염이 1명(7.7%)였으며 parainfluenza virus는 없었다. 2)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진 환아 4명은 모두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3) 환아의 연령 분포는 0~3개월이 9명, 4~12개월이 1명, 13~24개월이 2명이었으며, 25개월 이상이 1명이었다. 4) 입원 당시 주 증상은 발열(69%), 기침(100%), 빈 호흡(54%), 흉곽 함몰(69%), 수포음(85%), 천명음(15%)이었다. 5) 백혈구 수는 3명(23%), C-반응 단백은 6명(46 %)에서 10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흉부 방사선 소견상 9명(69%)에서 폐 침윤을 보였다. 결 론 : 비록 대상 환아 중 30.7%에서만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에서 바이러스성 하기도 감염의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효율적인 치료법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병의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격리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입양부터 생애주기 동안 반려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연구들은 애완동물로 보거나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위주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반려동물 생애주기 동안 꾸준히 함께 경험하는 문화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면담하고 총 6개 범주와 23개의 하위범주를 발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반려인들은 본인의 반려동물 사회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영양학적인 관심,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 경험을 했다. 둘째, 동시에 SNS 기능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한다는 공동체적 경험을 했으며 반려동물의 식단을 공유하여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닌 사료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람용 영양제를 반려동물에 맞추어 급여하기도 했다. 셋째,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이 있으면 관련기관에 항의 활동을 규모 있게 진행하였는데 해당 동물들이 보호소 등으로 인계되면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후속적인 기부 등의 도움을 주며 반려인으로써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에 관한 경험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반려문화가 더욱 개선되기 위해 관련한 제도와 법안 개선, 개인의 질서와 의식 함양, 생활 전반의 반려문화 요소 증가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밴쿠버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도움요청과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적 비극이나 자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겪게 되는 주민들의 충격과 불안,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서비스를 비롯하여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입양, 이혼, 재혼, 별거가족, 친구, 장애, 죽음, 자아존중, 정서, 왕따, 폭력, 학대, 자살, 질병, 중독, 성문제, 청소년임신 등)와 관련한 지원이 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서 사서들의 핵심적 역할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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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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