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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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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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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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sidential mobility effects and planning discrepancies of home-owning households and renting households. The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248 units residing in Ulsan and were studi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d tests by cross-tab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majority of the households did not experience a change in types of housing structure or ownership after the residential mobility. However, the housing size increased after residential mobility, showing that most moves were due to the deficit of housing sizes. In terms of future mobility pla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ome-owning households and renting households. More than two-thirds of the renting households were willing to move within 2-4 years to obtain home ownership. On the other hand, most home-owning households were willing to move for housing size, education of the head, and investment purposes. Compared to the forty-four percent of the home-owning households, seventy-two percent of the renting households were willing to relocate, which shows the effects of unstable housing circumstances.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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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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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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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using characteristics of young renter households by locations using licensed microdata of the 2012 Korea Housing Survey. There were 1,020,216 renter households (weighted count) headed by persons between 20 and 34 years of age, and their housing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across their residential locations (Capital Region, metropolitan cities, other area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Capital Region young renters had the worst housing quality to have the greatest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units failed to meet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or in basement or semi-basement units; (2) Capital Region young renters had the greatest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had housing cost burdens; and (3) 37.3% of young rent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and 33.5% in Capital Region were found to receive family support in order to afford current rental costs.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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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년도 제47차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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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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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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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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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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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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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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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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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multifamily rent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using 2009 American Housing Survey public-use microdata. A total of 8,139 multifamily renter household residing in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were select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n comparison with other types of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s, multifamily renter households tended to show a smaller household size, younger householders, a greater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householders who have never married, or have been 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2) housing cost related variables such as monthly rent or rent per square footage were found no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ousing satisfaction of multifamily rent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3) factors influencing housing satisfaction of multifamily renter households with householder's age 34 years or younger were neighborhood satisfaction, householder's race, structure age and per-person unit size; and (4) neighborhood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housing satisfaction of multifamily rent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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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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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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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since the 1990s appeared as a reduction in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 expansion in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and an increase in the dependence on the housing market. As a result, the supply of new public rental housing decreased drastically and the rent regulation was eased.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housing affordability of tenants during the period of 1983~2008.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ousing affordability and the accessibility to the housing market by tenants had been improved, confirming that if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was properly used, the housing needs of the low-income tenants would be met without new supply. Therefore, it appeared that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may have a certain amount of validity. However, the study pointed out that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must be limited as the future risk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sidualis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increase of poor households according to job insecurity were not well considered. According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ew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developed at central government-level, such as offering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housing allowance etc.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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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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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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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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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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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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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14차 년도)부터 2020년(23차 년도)까지 총 9개 년도의 신혼가구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가구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관 확률효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가점유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이 자가점유여부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합동(pooled) 축차형 이변량 프로빗(Recursive Bivariate Probit)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가점유의 내생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는 신혼가구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 자가점유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6.2%p 높았으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5.7%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와 출산변수간의 내생성이 확인되지 않아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자가점유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오히려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점유가 출산회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첫 출산에서는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높았으며, 다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산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전체표본에서는 4.2%p, 둘째 자녀 출산표본에서는 3.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용 부담은 자가보유를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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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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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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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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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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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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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