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중 어떤 요인들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인의 경영역량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내 창업 생태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정부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창업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업의 양적 성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양적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은 개선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창업 5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창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인과 사업지속의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어려움 극복영향 요인(창업자 역량, 지원시스템)이 사업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경영성과의 매개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역량과 지원시스템이 경영성과를 증진하고, 증진된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치유의 숲에 대한 산림청의 투자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1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된 투자사업은 20개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3개 치유의 숲 운영사업 및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투자 및 운영으로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6,9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8,17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원사업 멘토링의 한계점을 극복한 창업 멘토링이 1인 디자인 창업가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창의적 마에스터 일자리창출사업'의 창업 멘토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멘토-멘티의 매칭 주선, 24시간 오픈 컨설팅이 가능한 SNS 멘토링 시스템 운영, 멘토-멘티 상품제작현장 동행방문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디자인 창업 준비자에게 물질적 지원이 아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경영자적 마인드셋 함양을 독려했다. 나아가 멘토와 멘티는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행동 방식, 가치관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 간 역량을 성장시키는 학습의 촉진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멘토, 멘티의 유대관계와 1인 디자인 창업가의 자질 함양에 집중하는 인재 양성형 창업 멘토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스포츠를 통해 일하는 즐거움과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인 스포츠협동조합의 활용방안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과 생활체육 전문가 9명과 협동조합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조사 후 Excel, SPSS V28과 AHP 분석용 Dress V 1.7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스포츠협동조합의 활용방안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 3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10개, 소분류 36개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노인 스포츠협동조합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봉사와 재능나눔 활동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법인체로 정부 및 지자체와 공모 및 협업사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확장하여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을 생활체육 현장에서 스포츠협동조합의 필요성,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안과 활용방안 및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를 해양혁명(Marine Revolution)의 시대로 예견하고 있으며,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해양이 지닌 방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은 전세계적으로 신관광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심이 얕은 연안, 섬과 섬사이, 해안 등은 미래의 공간자원으로써, 제2의 국토공간개발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국토개발구상(안)은 해양을 중심으로 U자형의 국토개발축을 구상하고 있다. 남해안축은 한려해상, 다도해의 역사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남해안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서해안 동해안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3면의 해안을 활용하는 관광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동 서화합의 물꼬를 트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간 화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산발적 부분적 개발을 지양하고 해양관광벨트 산업관광벨트 환경생태관광벨트로 공간의 다원화 전략을 세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의 극대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해안을 국내 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국제 해양관광 선도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며 영 호남 공동의 상징적 프로젝터로서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동 서화합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대비(22조원, 추경포함)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수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즉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