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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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Basic Local Government Ordinance for Supporting Senior Employment : Focused on the Autonomous Ordinances of Seoul City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김대건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19.03.25
  • Accepted : 2019.04.05
  • Published :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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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Ordinance on Job Support for the Elderly, and to verify whether the Ordinance has formal validity and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the 13 local ordinances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in Seoul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each ordinanc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 majo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main form of the regulations such as the purpose of enactment of ordinances and contents of business. However, the scope of the policy application and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delivery system were confirmed to be different by each regulation. In particular, residents' rights to services did not exist in all ordinances, and the obligation of local governors to provide jobs for the elderly was lacking in specificity and needed improvement.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the delivery system or the mandatory nature of the regul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and supplement of the ordinances.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Keywords

표 1. 분석대상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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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의 평가요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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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 요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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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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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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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민의 권리와 자치단체(장)의 의무조항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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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조례의 실효성 요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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