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하여 육지면적의 부족과 육상자원의 고갈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해양개발 뿐이다. 이미 세계의 많은 인구가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정된 해안 지역의 용지 및 필요한 물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증가되는 폐기물처리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만약 산업단지가 바다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산업단지가 바다위에 위치하게 되면 현재 도시에 근접해 있는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생과정에서 바다라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배가된 개선책을 얻을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동의욕이 있는 중고령자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이저 하되어 젊은 근로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과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60세 이 상이 총인구에 점하는 비율이 10.7%, 65세 이상은 6.8%가 되고, 2020년에는 60세 이상이 19.5%, 65세 이 상도 12.5%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인구노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고령화 사회로 되면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중고령자의 노동인구를 이대 로 방치해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나 불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중고령노동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있어 서 어떠한 점에서 중고령노동자에게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도 크고 고령자 중에는 청년자의 기능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도 있다. 연령만으로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문헌에 의하면 역연령(chornological age)이 25세의 경우, 생리적 연령은 23세에서 27세로 4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리적 연령의 차이는 역연령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차 크게 되어 역연령이 45세에서는 12년, 80세 에서는 20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역연령 이외에 신체적 기능연령(functional age)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계화가 진보되어 육체적인 노동이 경감된 결과, 중고령자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또, VDT (Visual Dislay Terminal) 작업과 같은 정보처리 작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인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기능을 조사하여 어떠한 작업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노동에는 많은 기능이 관여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적응능력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에 좁혀서 작업능력의 연령증가 변화에 대하여다원적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능중에서 수지교 치성과 연령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만약 연령증가 만으로 수지교치성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수지기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6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성장률 등과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분포를 해석하였다.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의 163개 지역들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고령인구의 추이를 고찰하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 200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0년에는 80개의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즉,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았고, 인구증가폭이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대부분인 반면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도시 순위-규모별 자연적 인구증가율(NIR)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계층성에 따른 단계적 이동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것이 개별 도시들에 파급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은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1985년 일부 지역에서 처음 음(-)의 NIR이 발생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해당 인구현상이 대부분 군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농촌 출신 이동자를 유입했던 시 지역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후부터 인구유출과 감소가 시작되었다. 음의 NIR 발생지역도 1995년 2개, 2005년 14개, 2014년 19개로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분포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셋째, 수도권은 과거에도 농촌 출신 이동자를 유입했고, 현재에는 비수도권 도시 출신 이동자를 유입하는 도착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동에 따른 인구유출'${\rightarrow}$'개별 지역 전체 인구감소'${\rightarrow}$'해당 지역에서 음의 NIR 발생'이라는 순차적 인구현상이 농촌에서 비수도권 도시, 도시 순위-규모 하위 계층 지역에서 상위계층지역으로 상향 전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시 계층성에 따른 단계적 이동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적 이동의 영향력은 과소화 문제가 과거 농촌에서 최근 비수도권 도시들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총조사의 인구 이동 추정 방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이동인구 추정치에 영향을 주어 그 추세 파악을 어렵게 한다. 1995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음에도 인구총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행정구역 재편이 인구이동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인구 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95년 기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체로 총이동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이동형태별 인구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90년∼1990-95년 기간 인구이동의 추세를 보면 행정 구역 개편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총이동수는 단순 조사결과보다 2% 포인트 더 높은 8.5%가 증가하였고 이동형태별로는 농촌 도시간의 인구 이동에서 군부의 순전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군부 순전출 인구의 감소추세는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구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시가지형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대도시 인구분포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7~2016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및 주변 시군의 인구변화를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인구이동)로 분해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도시외곽 혁신도시개발지가 위치한 동구는 해당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라 인구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2014년 이후 동구로의 높은 순 인구이동의 발생은 대구혁신도시 개발의 준공과 공공기관 이전 시기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2007~2016년 사이 동구로 이동 인구의 전출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은 전체의 6.9%인 반면 동구 내부이동(34.5%)과 더불어 대구 내 7개 구군(35.8%)과 주변 4개 시군(8.2%)에서 유입된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대구혁신도시가 위치한 동구로의 전입인구는 동구 인접지역인 수성구, 북구, 경산시로부터 유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가지형 혁신도시개발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와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도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부산대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2001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밀도, 고용밀도, 지가로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의 동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도심의 인구유출을 경험하는 동안, 주변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중앙동은 인구 잠재성의 높은 접근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 접근성은 1993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부전동은 20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 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사이에 주변부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산의 공간구조가 다핵도시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기존의 도심에서부터 자발적인 인구분산을 일으키게 되었다. 지가 변화에서는 부산 도시화의 분포패턴을 보여준다. 부산의 가장 높은 지가는 CBD에서 나타나며, 부산의 발전은 남북 띠를 따라 나아가면서, 서부산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이 논문은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도시화의 추세와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분단 이후 행정구역변천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고,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변화추세와 도시체계의 특징을 경제발전정책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종료 이후 중공업 위주의 발전정책에 때라 1960년대 말까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1970년대 초부터 폐쇄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화의 속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북한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도시의 육성전략에 따라 내륙지역의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중소도시의 인구규모가 꾸준히 증가햐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도시경계의 확장과 더불어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규모는 작으나, 외곽에 농업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남한의 대도시들보다 훨씬 더 넓다. 또한 평양이 지니는 사회주의적 종주도시의 성격과 위성도시들의 두드러진 성장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동인구규모와 그 특징, 그리고 통일후에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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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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