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re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labor shortage caused by population ageing in Korea. Starting from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is study present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are expected to begin between 2020 and 2030. This study shows even in case of encouraging higher labor participation, labor shortage cannot be offset but only delay and alleviat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f labor policy including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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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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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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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undergoing economic development, demographic transition and population aging, in a speed unparalleled in world history. This paper examines, for each of these countries, on (i) the trend and prospect of the effective dependency burden (EDB) in terms of stable population and (ii) the optimum fertility path which will lead to a stable population with the minimum level of EDB under the trend and prospect of decreasing age specific mortality rates. It then evaluates (iii) the transitory EDB costs of pro-natal policies during the adjustment process of stabilization and (iv) the effectiveness of other supplementary policies which influence EDB paramete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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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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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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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ince 1960s the rural population of Korea has continually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rapid rural-to-urban migration and this caused an economic recession as well as the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in the rural communities. Such problems got worse in smaller rural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began to appear among the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marginal villages. A case study on the county of Goheung, Jeollanamdo, is carried out using survey and stakeholder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ults a series of comparative analysis are done revealing the commonalities and peculiarities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marginal villages. This study also tries to reveal the residents's perceptions on the marginal villages and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rural rehabilitation.
Due to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leads to a serious decrease in human resourc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force is the most effective to exp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the era of low birthrate and aging, when demographic changes begin in earnest, and to this end, it sought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should be unified and impro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unify management agencies so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Labor Act」 can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Seco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to make it easier for migrant workers to find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Third, there should be no equity or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should not be equally discriminated against. Fourth, the social insurance system must be added to the legal system of migrant workers. Therefore,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migrant worker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various insurance systems including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decrease in the possible generation population has reached a level of concern. The importance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and work environment is increasing. Nevertheless,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till exist,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are needed.
Recently Korea is expected with the decrease of population in working ages and also population structure, especially age structure, has changed as aging goes fast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and wage structure to analyzes the cohort size effect on the change of age-earnings profile. Ou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Wright(1991)'s model takes weighted OLS regression using the male worker's data of Ministry of Labor 'Wage Structure Survey'($1990{\sim}2006$). In pooled data, we take the conclusion that the cohort size effect was found in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 workers, but the effect is different between them. The labor market entry effect of high school graduate workers is negative(-) and his persistent effect is positive(+). On the other hand, the cohort size effect of college graduate workers have appeared the opposite directions in contrary with the existing results of Welch(1979) and Wright(1991). This results are seen as the possibility that college graduate worker has the benefit of wage level by his relative cohort size in spite of high unemployment of young graduate. It will be the sign of need that we should interest in the change of age structure with balancing the labor supply side approach and the demand side study which the previous studies was mainly tended to focus 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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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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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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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provides the insight into the aged employment provision issue for the aged-low growth era. For the purpose, we analyze the national trend of the age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employment in first. And then we investigat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highest elderly population by utilizing location quotient, factor analysis, and K-means cluster analysis. As the result, we foun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residence and workplace of the elderly were nearly coincided with each other. Furthermore, five clusters of the aged distribution have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dustrial-occupational-demographic attributes. The result revealed clear spatial segrmentation: Most of elderly population of the research area have been engaged in the low-level service jobs, while elderly population employed to the educated-knowledged based high-level jobs has been distributed at a few cores. Th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the practical use for regional employment planning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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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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