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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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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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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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원마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원마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통해 이주 전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 이주 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을 통해 향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자연환경 및 경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주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주 후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접근성'과 '도로 및 주자시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전원마을 입지를 결정할 때 자연환경 및 경관과 함께 접근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입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거주자의 인식에 기반하였다는 것과 설문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원마을 입지선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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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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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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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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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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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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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 이주여성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5년12월부터 약 2개월간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201 개의 의미단위, 29개의 하위 구성요소 및 13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했으며 이는 '기대와 달리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 '내면의 상처 때문에 자녀와 갈등', '이주여성이자 한부모로서 겪어내야 하는 이중고', '견디고 이겨내며 가장이 되어감', '어머니의 능동적 사랑과 그 원동력인자녀'의 5개 본질적 주제로 구조화되었다. 연구를 통해 파악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과 경험의본질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제언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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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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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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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안산지역에서 노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상황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공간인 작업장과 생활공간인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는 특정 공간 및 에스닉 커뮤니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직장에 따라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고용관계 의존적 형태를 보인다. 이를 이 글에서는 '제한된 지역-사회'관계로 규정하였다. 그 특징은 첫째, 직장생활 관계는 동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사나 노동조합과 같이 지위에서 구별되는 관계보다는 같은 동료와 고민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둘째, 거주지 사회 관계에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 즉 동포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친족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동포 집단은 지역사회 단체와 상호부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체류기간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사회관계 역시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주적' 성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SNS 등)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짐으로써, '트랜스내셔널'한 친족적 유대가 현지의 탈지역적 지역-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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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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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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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시대에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및 한국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주란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물리적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 이주자들에 비해 더욱 다면적인 억압과 정체성 변환의 요구에 직면하며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위치의 정치학을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적 자원은 이러한 주변화된 존재들이 다양한 정체성 협상을 통해 페미니즘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인식론적 통찰과 개념 및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들이다. 그것은 글로리아 안잘두아 등이 제안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론, 억압의 교차성 이론,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변위와 유목적 주체론이다. 권력의 교차와 주체의 변화를 공간적 은유로 개념화한 이들 이론의 검토를 통해 상호 맞물려 있는 공간과 젠더, 이주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은 물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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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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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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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고분자학회지:고분자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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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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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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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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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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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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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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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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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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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해외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언어능력 계발은 이민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중요한데, 이는 현지사회에서의 언어 소통능력이 이민국의 노동시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나타내는 이민자의 기술 수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는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집단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을 나타내는 이민자의 기술 수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는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을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미국 내의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 이주자들의 영어능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 미국의 센서스 자료(PUMS, A, 5%)를 이용하였다. 서열화된 범주를 가지고 있는 영어사용능력의 질적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기법은 Ordered Probit이다. 분석 결과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모국어가 보다 적게 사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를 할 때의 연령이 보다 낮은 경우, 학력이 보다 높은 경우에 영어를 보다 유창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이민자들의 영어사용능력의 수준은 출신국별 이민역사와 모국어의 차이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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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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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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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로 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4개의 범주에서 총 2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10개의 대주제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었다. 특히,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도움을 주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 시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에너지로 나타났다. 친정엄마는 심리적인 지지자이며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모국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주변의 한국친구는 자녀를 키우며 필요한 한국문화와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모국친구는 모국어로 소통하며 자녀 양육정보와 함께 문화적 동질감과 연대의식 형성을 도왔다. 사회적 범주에서 한국사회의 인터넷은 모국가족과 초국가적 연결은 물론 자녀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 공공기관 그리고 법과 제도 등도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자 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공적인 자격을 갖추며 스스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과 돌봄 과정에 초국가적인 가족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며 자신과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였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