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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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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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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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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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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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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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impact of the recent small business start-up competition in the market, has become overheated. It is effected by early retirement of a generation of youth employmen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impact of SEMAS(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ystem operating of the funding system, education support programs, and consulting support system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It has surveyed 272 business owners, in Gyeongsangnam-province. The study includes specific support system for usage frequency and satisfaction and conducted from January 2013 to September 2015. In addition, it analyzes characteristic that motivation, business model, item, owner's experience, sales and demographic by small business owner. Analysis result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that uses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consulting support system is shown to be high. But education support system is the opposite effect. As a result,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related to industry experience. Therefore education support system need to be reorganized to the support depends on the development st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entered the start-up market and a decision-making person with a policy decisi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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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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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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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되 예비노인과 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인구사회 및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관련 요인이나 노후대비 관련 요인 등 선행연구에서 조명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이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비노인과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은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이었으며, 다르게 나타났던 결과들은 예비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정도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판단이며, 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이 자녀부담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건강상태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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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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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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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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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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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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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aken into effect in Korea 3 years ago, but as the system settlement is comparatively late than other countri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 to actualize the optimized system.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ubjecting the dependent family members of the disabled and dotard by applying the behavioral model suggested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utilized SPSS 18.0 for analysis,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ention to us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verage. Seco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us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were social stigma among need factors, financial status among enabling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aregivers, and academic level among the predisposing factors. Based on such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vides with the fundamental references for early settlement and proper manag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oposed specific practical strategy necessary for the guardian and dependent family.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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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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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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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CAD 디자인 시스템이 날염디자인제도(textile printing design trace)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CAD를 이용한 날염디자인은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공정을 간편하게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CAD를 이용한 날염디자인제도 역시 상당부분 숙련자들의 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날염디자인제도에서의 컬러 분할 전처리 과정으로 원 이미지를 저주파 통과 필터링하고 컬러분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분할된 이미지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스플라인(Spline)기법을 사용, 더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모든 과정은 Matlab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분할된 이미지를 날염제도공정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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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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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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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논문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휴식년의 적용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휴식년 적용구간과 그 주변 등산로의 식생활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1988년, 1992년, 1994년, 1996년 9월의 Landsat TM 영상으로, ER Mapper 및 Arc/Info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식생활력의 측정은 중합차식생지수(NDVI)에 기반한 평균비율(MR)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휴식년 적용구간의 경우 88년 이후 감소양상을 보이던 식생활력이 휴식년제도가 실시된 94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여 휴식년제도의 실시가 식생활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기타 등산로의 경우는 92년 이후 식생활력이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일부 구간은 식생활력의 저하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후 휴식년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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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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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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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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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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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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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ased on the Rodrik's four-way partition of institutions; market creating, market regulatory institution, market stabilizaing and market legitimizing institution, we analyze how FDI and interaction between FDI and democracy affect four kinds of institutions. By using fixed effect and system GMM model we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FDI on institutions within a large panel data set of 186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or the period 1985-2009. We show that FDI inflows do not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most kinds of institutions whil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FDI inflow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market creating, market legitimizing and market stabilizing institution. The implication is FDI inflow does not directly lead to change the quality of institution but can indirectly improve it on the condition that democracy of host country become mature.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article to empirically test the FDI and four-way unbundled institutions linkage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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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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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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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ation support systems(USS), which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aid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Japan's social welfare systems recently. In order to conduct such purposes, this paper made the proces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 back ground of institutionalization of USS in Japan. Secondly, this paper formulated at ideal dimension the analytic model which was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S. To build this model, this paper used two factors which were the connective dependency to the welfare support systems and the feasible-satisfying alternative setting for user. Third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driven support facilities which has already activated in social welfare systems in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such model, this paper explained that USS in Japan has possess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such as to aid self actualization and human right of user, to compose the inner coalition organization with supply systems, to emphasize the employee to train care management's skill, and to keep up bounded openness to USS's participation. Therefore, oligopoly market is formulated owing to bounded openness in the field of USS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 such as a care manager is emphasized on making care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