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ation Support Systems(USS) to Aid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Japan's Social Welfare Systems

일본의 사회복지체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ation support systems(USS), which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aid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Japan's social welfare systems recently. In order to conduct such purposes, this paper made the proces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 back ground of institutionalization of USS in Japan. Secondly, this paper formulated at ideal dimension the analytic model which was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S. To build this model, this paper used two factors which were the connective dependency to the welfare support systems and the feasible-satisfying alternative setting for user. Third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driven support facilities which has already activated in social welfare systems in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such model, this paper explained that USS in Japan has possess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such as to aid self actualization and human right of user, to compose the inner coalition organization with supply systems, to emphasize the employee to train care management's skill, and to keep up bounded openness to USS's participation. Therefore, oligopoly market is formulated owing to bounded openness in the field of USS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 such as a care manager is emphasized on making care plan.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