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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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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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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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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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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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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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1)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l service participants; 2) to evaluate the food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3)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affect food servic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in Chungchongbuk-Do. For doing this, 309 subjects were selected and the survey research method was adop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l service participants were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elderly population in Korea. The public assistant recipients were under representative in this sample, that is, most of elderly people who participated in meal service consisted of non public assistant recipients. It meant that meal service was not provided to low-income elderly people.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people was stable to be able to attend to the meal service organizations.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use a meal service was to see their friends. It showed that meal service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ovide support systems to the elderly people in community. Thus, me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elderly people with social service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food service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h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activity, contact with friends who met in meal service program, and the number of social services were the important variables to predict meal service satisfaction in this study. These findings contribute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developing a meal service planning. Several improvement strategies were recommended to provide effective meal services. First, socio-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Second, me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elderly people with social services. Third, home delivery meal services should be available to the home-bound elder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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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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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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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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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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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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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을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원조체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방법: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 4곳에서 총 454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참여했다. 자기응답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공식적 보건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 비공식적 원조체계, 동년배 집단, 가족지지로 구분되는 다양한 원조체계와 관련된 도움요청 행위(help-seeking behavior)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결과: 조사 응답자들은 심리정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히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 가족이나 동년배 집단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꼽았으며, 이들 다양한 유형의 자원에 도움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성별, 심리정신적 증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와 심리정신적 증상이 높을수록 공식적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비공식적 자원(종교인, 교수 등)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았다. 남학생의 경우와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동년배(선후배, 동성 및 이성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았다. 결론: 비공식적 자원이나 동년배 집단은 발달적으로 청소년후기 및 청년전기에 속하는 대학생 집단에 있어 사회적 지지로서, 전문적 도움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동년배상담자 훈련이나 자조집단 육성 등을 비롯한 대학 상담부서의 적극적인 정신건강 아웃리치(outreach)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