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aken into effect in Korea 3 years ago, but as the system settlement is comparatively late than other countri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 to actualize the optimized system.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ubjecting the dependent family members of the disabled and dotard by applying the behavioral model suggested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utilized SPSS 18.0 for analysis,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ention to us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verage. Seco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us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were social stigma among need factors, financial status among enabling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aregivers, and academic level among the predisposing factors. Based on such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vides with the fundamental references for early settlement and proper manag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oposed specific practical strategy necessary for the guardian and dependent family.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제도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사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M=3.08). 둘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가능요인에서의 경제상태, 선행 요인에서의 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