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자아효능감, 나르시시즘, 공적/사적 자아 요인들이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3년 이상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197명의 이용자들이었다. 분석결과 자기과시,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 모범보이기, 후광노출, 권리주장, 정당화하기를 통해 조사된 긍정적 자아노출에 대해 통계상으로 높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아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의 자아효능감과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은 통계상으로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의 공적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적 자아의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발급·이용 시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권리보장이 필요하지만 근래에 만연해 있는 본인확인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ISP들도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의 문제점 개 없이 활용에만 그치고 있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ISP들은 본인확인서비스 요구에 따른 과금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온라인 서비스에 그 비용이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이용 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 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ISP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뉴스콘텐츠 업계, 특히 '큐레이션'이라는 뉴스의 제작보다는 가공과 편집을 통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최근 온라인 뉴스콘텐츠 플랫폼 문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근본적으로 이 글은 풍요로운 인간 창작의 근원이 현실 세계의 모사(알리아스)와 창조적 변형의 모방(미메시스)이 합쳐진 복제문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복제문화의 과도한 상업주의적이고 퇴행적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뉴스 큐레이션 기업들은 기존 저작물의 리믹스와 매시업 과정을 확대하면서 더욱더 대담하게 복제하고 '훔치고' 혼성화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 대중의 문화 공유지로 귀속시키는데 무심하다고 본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모바일 기반형 뉴스콘텐츠 큐레이션 업체의 사례를 들어 이의 복제문화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본 연구는 오늘날 뉴스 큐레이션 자체가 누리꾼들의 정보 공유지로부터의 무단 퍼나르기적 속성이 강해질수록 큐레이션 업체들은 이에 대한 호혜주의에 입각한 사회 보상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큐레이션 문화를 이용자 대중이 함께 향유하고 문화 권리화 할 수 있는 덜 약탈적인 대안을 구상하려 한다.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 접속 및 이용은 라이선스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자원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 전자자원 메타데이터 스키마, 저작권 권리표현언어의 분석과 외국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관리시스템의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핵심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요소들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채택한 핵심적인 전략인 시장기제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주의 접근은 크게 다른 서비스 환경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이양의 쟁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지방이양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에게 사정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사례관리 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화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서비스 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이용자 운동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장애인운동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 RFID 등 u-IT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의 획득 활용이 증가하고, u-Health, u-learning 등 IT가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하였으나,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 스팸 등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지능화된 해킹,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 피싱 등 이용자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증가 등으로 이용자자산과 권리 보호관점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지식정보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곳곳에 산재한 정보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위협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전략으로 안전한 u-사회 청사진 설계 및 환경조성 선도와 국제화,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의 입체적 조화와 융합, 정보보호 기술 제품 산업간 선순환 촉진과 성장 등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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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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