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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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HL7 메시지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HL7 Message Improvement for Supporting of Efficient Healthcare Service)

  • 허성욱;최성욱;김관형;오암석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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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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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8-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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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U-헬스는 스마트기기의 확산, 무선통신, 센싱 기술과 함께 의료서비스와의 융합으로 더욱 지능화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L7 표준 메시지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HL7 메시지의 처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강 통증을 경험한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 (Factors Related to the Unmet Dental Care Needs of Adults with Dental Pain)

  • 안은숙;신명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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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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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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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와 그에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충족 치과의료를 정의하는 데 있어 치과의료의 필요를 치통을 경험한 사람 중 적절한 치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의료 필요에 따른 충족을 보다 명확하기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충족 치과의료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직업/학업적 이유,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해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 상태, 씹기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치과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 of Medical Usage Patterns of Medical Aid Patients)

  • 박영희;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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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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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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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차이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한방 침에 있어서 일부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활용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대형병원 의료이용은 실제 의료필요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아파도 우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 셋째, 공무원과 의료기관 모두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제도, 진료연장승인제도 모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도적인 과잉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시 영세지역의 가계 의료비지출 (Medical Care Expenditure of Residents in Urban Poor Area)

  • 황인수;이경수;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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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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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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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도시영세지역의 가계의료비 지출 정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8동의 영세지역의 85가구(대상군)와 임의로 선정한 96가구(대조군)를 대상으로 자기기업방법에 의한 의료비지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원의 전체 가구원은 819명으로 대상군 377명, 대조군이 442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대상군 31.1세, 대조군 37.1세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4.5명이었다. 가구당 평균 월수입은 대상군이 848,600원, 대조군이 1,752,300원이었다. 월평균가계지출은 대상군 635,300원, 대조군 1,414,600원이었으며, 월평균소비지출은 각각 568,800원, 1,23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이 34,500원, 대조군이 5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는 대상군이 12,900원, 대조군 26,800원으로써 두 군 모두 소득의 1.5% 수준이었다. 월수입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4.1%, 대조군이 3.3%였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5.4%, 대조군이 4.1%였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6.1%, 대조군이 4.7%였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를 포함 시켰을 때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과 대조군이 각각 8.3%와 6.9%를 차지하였다. 보건의료비지출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상군은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7.4%, 보건의료서비스 41.4%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의약품이 52.4%, 보건의료서비스가 45.7%를 차지하였다.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36.9%,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병 의원 의료비 지출이 37.8%로 가장 많았다. 방문당, 이용일당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가 58,1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속의료로 19,900원이었으며, 대조군은 민속의료가 112,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방의료로 66,000원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대상군의 월수입, 가계지출, 소비지출에 대한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군에 비하여 그 절대액수는 적으나, 상대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조사표본이 크고,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 의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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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Analysis of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tilization Using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 유창훈;권영대;최지헌;강성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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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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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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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유전자정보에 따른 맞춤형 영양 및 운동관리시스템의 질병 예측 인덱스 (Disease Prediction Index of Customized Nutrition And Exercise Management Services Based On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 서영우;주문일;허경혜;김희철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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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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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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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증가로 의료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의 치료보다는 예측과 예방이 중요하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측정하여 질병의 예측 및 예방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인 질병과 표현형의 유전요인 발굴에 최적화된 SNP(80만개)과 GWAS를 통해 한국인의 유전정보를 파악하고 특정 집단의 유전적(체질적) 특성으로 각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특정 만성질환(비만, 당뇨 또는 심혈관계)집단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 인덱스를 개발한다. 만성질환에 따른 맞춤식단 및 운동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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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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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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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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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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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나이 및 치료시점 코호트를 활용한 2010~2017년 고혈압 질환 손실비 추계 (Estimation of the Cost of Hypertension Disease Loss in 2010-2017 Using Cohort at Diagnosis Age and Treatment Time)

  • 노윤곤;이상호;최경식;송태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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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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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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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건의료 기술의 향상, 평균 수명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의료비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 대표질환인 고혈압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질환손실비의 차이 및 초기 진단 나이와 치료기간이 질환손실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80세 미만의 건강보험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로 질병비용접근법에 따라 질환손실비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계산했으며, 고혈압에 대한 진단 나이와 치료 시점을 고려해 질환손실비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연간 질환손실비는 성별에 따라 110,107원의 차이가 있었고, 치료 시점이 증가할수록 1.8배가량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나이대 간 질환손실비 비교에서 60대와 70대의 질환손실비는 치료 시점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혈압이 질병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기 진단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ealthcare System Based on Non-Contact Biosignal Measurement)

  • 홍성표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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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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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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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격한 노령화가 의료 시설의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비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의료 기관들의 원격의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헬스케어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의 변화를 감지하여 처리 가능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측정된 신호 중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과정, 시각화 과정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하여 관련정보, 경고, 알람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센서를 신체에 직접 부착하는 전통적인 생체계측 방법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R-UWB 기반의 비접촉. 무구속적인 호흡측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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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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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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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