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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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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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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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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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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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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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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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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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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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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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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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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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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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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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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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실무능력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기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고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8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77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무능력은 장에 의해 개발된 실무능력에 관한 행동지표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3개 영역의 실무능력을 4개의 실무능력군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총 실무능력간의 관련성은 SPSS 11.5 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에 따른 실무능력은 과학적 실무능력군과 심미적 실무능력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실무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2.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인경우가 기혼인경우보다 윤리적 실무능력군을 제외한 3개의 실무능력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학력과 근무지에 따른 실무능력에서는 전문대졸이 대학 재학 이상보다 4개의 실무능력군에서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근무지에 따라서는 윤리적 실무능력군을 제외한 3개의 실무능력군에서 치과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나 별다른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4. 월 급여에 따른 실무능력은 월급여가 높을수록 과학적 실무능력군과 심미적 실무능력군에서 실무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5. 경력에 따른 실무능력은 경력이 높을수록 과학적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3개의 실무능력군에서는 별다른 유의성이 없었다. 6.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에 따른 실무능력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경우보다 간호조무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과학적 실무능력군에서 높은 실무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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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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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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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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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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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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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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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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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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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사들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으로 새로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전문직의 의무로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나 전근대적 어감 등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전문직의 자율 규제의 규준으로서 쓰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의료전문직의 품위 유지 개념을 검토하고 만일 이 개념을 명료하고 정당화 가능하게 재정의할 경우, 이 개념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여러 맥락에서 작동가능한 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의 예측불가성과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특성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직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왜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고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지 논증한다. 저자들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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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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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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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문헌 고찰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41개 의료기관의 환경정보(2011)를 바탕으로 제도시행의 개선점과 병원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항목은 의무 7개 항목과 자율 11개의 총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병원은 33개 종합병원, 6개 병원, 1개 의원이었다. 연구 결과 제도는 (1) 시민참여 확대, (2) 기업개요항목 개선, (3) 항목의 명확한 정의설정, (4) 입력단위의 통일, (5) 철저한 검증시행, (6) 추가정보에 대한 기준마련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으로는 (1) 입력항목의 신뢰도 향상, (2) 병원의 친환경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정비, (3) 용수/에너지 절감활동 데이터 축적, (4)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 (5) 녹색구매지침의 도입검토, (6) 디지털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공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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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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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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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직업의식 및 취업가치관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취업준비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업의식으로는 전문직종에 관한 질문에는 '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학술관련으로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로윤리에서는 '치과병(의)원 발전과 치과위생사 발전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높게 나왔다. 취업가치관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은 조금 발전적이다 55.2%,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 43.2%, 치과의원 24.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 90.5%, 아직 고민 중으로 답한 경우 9.5%이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24.0%,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밝기 때문 2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고민 하는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4%, 보수와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 부분에서 전문직종의식과 근로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직업의식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로 나타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의 특성이 높으면 다른 특성들도 모두 높으며, 전반적인 직업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전공시간에 전문직 태도 및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 습득되었고, 자신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