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여건과 자원부존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은 민간 제조업부문의 발전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민수와의 자원.기술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군구조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해 온 방산육성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과기처, 학계와 연구소 등 비군사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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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5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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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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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IT industry in Yongin region and suggest some directions for operations strategy of them. we divide the strategy into centralization of supporting facilities , construction of supporting network, development of lesion based firm, and modernization of marketing/logistics based on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19 critical success factors. The strategy foactors are analyzed by AHP and evaluated by the three groups(IT firms, local government official worker, profess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IT policy. This research contribute to assist planners and policy-makers in supporting IT industry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suggested strategy, and by suggesting the effective means to assist the IT industry.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전국 16개테크노파크중 하나다. 1998년 개원이후 유망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비롯,교육 훈련,정보교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의 재정.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6개 대학을 연결해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59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품질인증, 위탁생산,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명실상부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가본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중핵기업 300개 육성,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 중소∙벤처간의 협업과, 원천기술의 보호∙ 육성을 담고있어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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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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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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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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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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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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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Busan venture-ecosystem in mind that venture-policy is to be propelled actively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improving the rate of joblessness in Busan. The Analytic framework is the concept of venture-ecosystem which is focused on interaction between the venture business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provided the conceptual frame of the venture-policy to make venture-friendly environment. Period of analyzing Busan venture-ecosystem is from 2004 to 2006 because venture-policy was changed greatly by participation government sailing. According to study finding, Busan venture-ecosystem is very weak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ide.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ituation of Busan venture-ecosystem is high to be worsed by participation government's policy change. Also, venture policy and measures of Busan area shows that diversification of support target is urgent because of being overemphasized in IT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for fostering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 this study,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policy to foste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 Gyeonggi-do was investigated, and the priorities of the policy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ere analyzed through IP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p priority support tasks fo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promotion policy were 'R&D support', 'Expert training',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As a result of deriving policy priorities for each biopharmaceutical sector, 'R&D support' and 'Expert training' were found to be high in common, and differences in policy priorities for each industry such as cell therapy products and advanced bio-convergence products were confirmed. Also, as for the policy demand, R&D funding support, clinical trial support, and commercialization funding support were found to be high.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y to foste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as supported with a focus on 'R&D support' and 'Expert training',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hat customized support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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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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