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도시 재생과 도시공원의 역사를 연계하여, 그 안에서 도시 공원이 경제적 기여를 했던 사례를 찾아내고, 더불어 도시공원이 가진 도시 재생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2단계는도시화, 3단계는 도시 재생 시기를 아우른다(1940s~1960s, late 1960s~1970s, 1980s~present).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 공원은 도시 계획에 있어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가진 요소였으나, 뒤이은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후 도시 재생시대의 첫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도시 공원은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로서 인구와 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시대에는 정부 예산의 부족에서 비롯된 자발적 커뮤니티 오픈 스페이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도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거지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찾은 도시 공원 형태도 첫번째 시대에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나,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인재와 국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는 56개 물류센터가 운영되면서 개장 초기 대비 많은 수의 물류센터 운영과 전반적인 산업 경기 위축으로 물동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동량 유치를 위한 물류센터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물류센터가 구비하고 있는 여건은 대동소이하므로 화주들은 물류센터를 결정하는데 있어 저단가 외에 어떠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원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물류센터의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비스품질 이론을 물류센터에 적용하여 물류센터 서비스품질의 요인을 구성하고 이들 요인이 물류센터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과 구전의도 및 재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물류센터 서비스품질은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Know-How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이들 요인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지된 고객만족은 구전의도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지역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으므로,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높은 친환경 생태 관광산업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서천 지역은 우수한 생태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새롭게 개원하면서 새로운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서천 일대에 분포하는 여러 생태 문화적 자산을 분석한 후 생태계서비스의 주요 기능인 생태관광을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3요소인 자연환경, 탐방객, 지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해안과 하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서천 지역에서는 기존의 유명 관광지와 연계하여 4개의 권역으로 생태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탐방객들을 머무르게 할 방안으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숙박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슬로우 라이프의 실현을 위해 각 경관들을 천천히 즐기도록 설계하였다. 생태연구의 메카가 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인근의 금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서천 갯벌 주변으로 탐방객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천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만족하고, 지역민들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벤처캐피탈리스트(VCs)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도(risk)가 높은 가진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벤처기업의 투자는 상장기업 투자와는 달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벤처캐피탈에 소속된 VCs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투자가 결정된다.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성장기에 진입하였으나 데이터의 부족으로 벤처캐피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VCs,의 투자 의사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VCs가 투자 의사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을 선행 연구하여 검토하고 이에 따라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한국 VCs의 투자 의사결정기준을 학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창업자, 제품/서비스, 시장, 재무,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현직 벤처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 투자심사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AHP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간에 연구가 부진했던 한국 벤처캐피탈의 이해와 더불어 한국의 벤처투자환경에서 한국의 VCs가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며 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투자의 결과는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전략 수립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육성에 중요한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한국을 대상으로 1976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 전력소비, $CO_2$ 배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간 인과관계를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전력소비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력소비절약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CO_2$ 배출은 경제성장에 대한 단방향의 장 단기적인 인과관계와 전력소비에 대한 단방향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 $CO_2$ 배출 감축정책이 경제성장과 전력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FDI 유입은 경제성장에 대해 단방향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전력소비에 대해 단방향의 장 단기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 FDI 유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소비비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FDI 유입은 $CO_2$ 배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FDI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네 변수 간 인과관계들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의 확대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신중한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FDI 유치의 증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설치를 통해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큰 잠재력을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최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136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액셀러레이터는 발원지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이후에도 액셀러레이터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성공적인 스타트업 지원에 필수적이다. 아직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초기단계이므로 관련 연구나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보다 정교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지원받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판단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와 액셀러레이터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후속 투자유치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를 액셀러레이터에 원한다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내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 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명자본?? (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그린필드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M&A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설문 조사 자료가 아닌 특허출원건수를 혁신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M&A형 투자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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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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