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탄 발전소에 대한 기반기금 지원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현행 발전소 변동비에 대한 시장정산금과의 차액보전에서 국내탄 사용량당 단가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기반기금 지원방식변경과 동시에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에 의거 국내탄발전소 용량가격이 일반발전기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시 국내탄발전소의 수입은 감소 전망으로 현행 적용하고 있는 BLMP수준의 국내탄 상한가격에서 제도변화를 반영한 적정 상한가격 수준설정은 전력시장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반기금 지원식 변경과 적정 상한가격 운영은 발전회사에게 많은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여 수입창출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기 이용률 제고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상한가격 산정에 필요한 상한가격 산정절차를 수립하고 국내탄발전소 제도개선 종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나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첨단기술 분야 및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 데다 신규상장 및 M&A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벤처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벤처금융 선진국은 정부 자금지원시 시장과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해외 저명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유도 등 다양한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 design)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부문과의 공동펀드 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매칭펀드 조성, M&A 등 벤처캐피탈사의 출구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사도 외국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선정 및 가치증대 활동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자활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총 12인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삶의 경험, 자활의 경험 및 성공과 실패, 변화 및 자활 전망에 대해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분석에서 자활 성공의 인과적 조건으로 일과 교육의 기회 및 자활을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다. 중심현상은 자활 제도에 적응하며 현상유지와 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맥락적 조건들은 피하고 싶은 빈곤 경험 및 안정적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실패를 경험한 경우, 내부의 갈등과 수익창출 실패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부족한 자활공동체 지원과 통합급여 방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 하에서는 공동체로 독립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목표를 향한 인과적 조건과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입안자와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현행 자활모델이 보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자활유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 채용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기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발사체 시장에 민간주도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장이 포화되어감에 따라 발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주탐사 선진국에서는 유인 장거리 우주탐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산소-메탄의 조합은 기존의 추진제에 비해 효율이 높고 경제적, 친환경적이며 외계행성에서 현지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차세대 추진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제정세의 변화와 기업환경 변동에 따라 메탄엔진 개발이 더욱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고 향후 발사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메탄엔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 도구들을 개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작업별 시험결과 1) 마늘쪽 분리·선별작업 o 마늘쪽 분리기는 통마늘을 1 또는 2∼3쪽으로 분리하여 1차 선별하고, 마늘쪽 선별기는 분리된 마늘을 3단계로 선별되며 작업성능은 시간당 60접 이상을 분리 및 선별할 수 있다. o 개발된 마늘쪽 분리기와 선별기는 소형 경량이며 취급조작이 편리한 기종하고 작업성능이 높고 손상률이 적어 '01년도에 60대가 농가 보급되었으며 '02년도에는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2) 파종작업 o 작업성능은 경운기용 파종기 2시간/10a, 승용관리기용 직립파종기는 1시간/10a으로 능률적이었으며 작업정도와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o 지역별 파종작업 체계 -난지형 마늘 파종은 직립파종을 하며 제주, 남해 등은 마늘을 파종한 후 10-11월 줄기가 자랐을 때 무공비닐을 피복하고 줄기를 유인하며, 무안은 유공비닐을 피복하고 구멍에 마늘의 1/2 또는 2/3만 묻히도록 파종하며 별도의 줄기유인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의성지역의 한지형 마늘은 트랙터로 쇄토정지후 보행관리기로 골을 내고 인력으로 마늘을 놓으면 관리기가 다음 골을 내면서 복토하는 체계이다. 3) 마늘 수확작업 -마늘 수확기는 난지형 마늘 수확에는 효과가 적으나, 한지형과 같이 깊게 파종하여 인력으로 뽑기 어려운 재배지역에서는 필요한 기종이며, 토양수분이 많으면 굴취된 마늘과 혼이 진동판에 걸려 작업상태가 불량하므로 마늘과 흙의 이송이 원활토록 진동판 형상 및 적정 진폭 구명이 요구됨 4) 마늘줄기 절단작업 -난지형 마늘은 포장에서 건조후 단기간(1-2주)내에 줄기절단을 해야하므로 기계환가 시급하나 한지형 마늘은 아직도 대부분 줄기를 자르지 않고 묶어서 판매하고 있어 기계화의 시급도는 떨어짐 5) 마늘 선별작업 -마늘선별기는 작업성능이 높고 5등급으로 균일 선별되었으며 손상도 없었으나, 기계가 크고 무거워 이동이 곤란하고 가격이 비싸므로 선별등급을 3∼4단계로 줄이고 소형 농가보급형으로 개량제작이 요구됨. 나. 마늘재배 일관기계화에 의한 노동투하시간과 비용 -종자준비부터 통마늘선별까지의 일관기계화로 투입된 주요작업의 노력은 75∼76%가 절감되고, 재배규모 3ha기준시 비용은 44-53%절감되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북한의 핵 위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왜 압박과 유인 정책간의 혼선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혼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즉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간에 존재하는 딜레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가시화하고 중국 역시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기본노선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구해온 주변 지역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목표 전환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속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웨딩산업에 종사하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공정성 지각이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SPSS 21k, Amos 19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인 웨딩산업에 종사하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과 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직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웨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리더는 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과 모티베이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직원들의 공정성의 지각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직원들이 분배 절차적 공정성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은 직원들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직원들의 공정성 지각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원의 공정성 지각이 매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부분매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웨딩산업에 종사하는 리더는 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직원들이 평소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우선 최대지속적어획량(MSY)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수잉여 생산모형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자유어업하에서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자 잉여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물경제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면세유 미지급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기선권현망어업의 멸치 공급에 대한 생산자 잉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상승이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어업인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상기 어업의 어획노력량을 최대지속적어획량 수준의 어획노력량($F_{MSY}$) 이하로 감소시켜 멸치 자원의 회복과 더불어 잔존 어업자의 생산자 잉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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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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