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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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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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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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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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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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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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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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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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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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패널 공간더빈모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26개 국가의 전력수출입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전원별 발전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공간더빈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단순히 인접기준 혹은 거리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전력 계통이 연계된 국가 간의 교역 비중을 기준으로 공간가중치 행렬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전력계통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가중치행렬에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은 수출에는 양의 효과, 수입에는 음의 효과를 미치며 풍력·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는 전력의 계통 불안정성을 높여 수출과 수입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국내의 지리적 여건상 타국과의 전력교역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에너지믹스 정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방식의 가중치행렬을 이용한 패널 공간더빈모형을 통해 전력수출입 요인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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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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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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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럽의 포장 폐기물 통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Eurostat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유럽의 포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연도별 변화, 유럽 국가들의 재생률과 재활용률 목표 그리고 유럽 국가별 재활용률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포장 폐기물 발생량에서 포장 재료 중 종이 및 판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포장 재료의 점유율 성장 추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포장 재료 간 일정한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포장 폐기물 재생률과 재활용률 목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데, 2008년 이 지침이 제정된 후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Eurostat에서는 포장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된 양을 유리, 종이 및 판지,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의 포장 재료별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유럽의 전체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EU 국가별로 포장 재료별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된 양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 변화에 따른 GDP 감소와 경제적 슬럼프와 같은 포장 폐기물과 재활용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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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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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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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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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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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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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 정보처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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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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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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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는 더 이상 한 개인 연구자의 실험실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제, 실험실, 연구기관, 심지어는 국가를 포괄한 연구자 커뮤니티의 협업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e-Science란 이처럼 IT 기반으로 과학, 공학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자원과 연구자들의 글로벌 협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e-Science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럽도 지난 2004년부터 소위 EGEE (Enabling Grid for E-SciencE)라는 e-Science 프로젝트를 전 유럽차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한국과 유럽의 e-Science 환경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Science 기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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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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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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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25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는 가장 성공적인 농업 기술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LMO가 격렬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로 인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 위해성 심사 및 승인 등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대표하는 국제 혹은 국가 수준의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역내의 반-LMO 정서를 반영하여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라토리움 수준의 LMO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정책 결정에 따라 역내의 LMO 재배 및 사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EFSA는 그 동안의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LMO의 심사 경험과 LMO환경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했다. 이들 자료는 EU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LMO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LMO 정책 환경 변화를 돌아보고, EFSA 보고서의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LMO 규제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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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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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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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 적당한 공급처는 두군데 밖에 없었다. 이런 여건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진보적 " 이거나 "사회주의"인 국가는 동구권 (주로 소련) 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급원을 물색하였다. 여기에 "비동맹"을 표방한 국가들은 어느쪽에서든 항공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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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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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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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기농 화장품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 화장품 표준(Cosmetic Organic Standard: Cosmos)이 제정 중이다. 현재 표준(안)은 올해 안 제정 완료를 목표로 인중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