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National Activities in ISO Standardization: The Case of JTC 1/SC 31/WG 7

ISO 표준화에서 주요국 활동 양상 분석: JTC 1/SC 31/WG 7 사례와 후발국 시사점

Exist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has largely taken a qualitative approach focusing on comparative studies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standards or international rivalri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r innovation studies. While there exists a handful of quantitative studies, they are mostly confined to simple numeric counts of essential patents, new work item proposals, or secretaries staffing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y the analysis of the data coding systematically national activities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by far the largest international SDO. Our analysis of the four critical types of standardization documents generated in the Working Group 7 of the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reveals interesting dynamics among key players of global ICT standards regime. First, while the US takes a dominant share of the personnel as well as new work item proposals for standardization, its quality of activities rather falls behind as it mostly focuses on keeping in check other countries' standardization activities. Second, European countries tend to spread their effort evenly across different types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Finally, despite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both rely heavily on multinational companies to gain an advantage in the voting stage of standardization process.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