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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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가족 돌봄시간의 영향요인 (Influencing Factors of Family Caregiving Time)

  • 노혜진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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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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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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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 이균호;임운택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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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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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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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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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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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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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청년의 여가시간과 교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청년 역할유형의 영향을 중심으로- (Factors Associated with the Time Use in Leisure Activity and Social Gathering of the Youth - Focused on the Effects of Engaging Role Types of the Youth -)

  • 정은희;주은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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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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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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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청년의 여가시간과 교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청년의 여가시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유급노동, 가사양육 역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제시간에는 제약요인과 함께 교제기회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준비청년과 니트청년은 다른 역할유형 청년에 비해 미디어여가, 문화관광 활동, 스포츠·레포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만 학생에 비해 교제시간은 짧다. 이는 기회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취업중인 청년은 주말 문화관광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이 가장 짧으며, 교제시간 제약 역시 크다. 가사육아 중인 청년은 주말에도 여가시간이 가장 짧다. 따라서 역할 사이의 이행, 중첩이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역할수행에 따른 여가 제약요인을 줄여 고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맺음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령 남성의 시간-소득자원 확보와 건강증진행동의 관련성: 가용이론의 적용 (Time, Mone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Aged Men: Looking Through the Lens of Capability Theory)

  • 차승은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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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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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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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ime-income availability and health-promoting behavior (physical practic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of older males (55-69). This study attempted to shed light on health-behavior chang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male retirement. The availability of time resources was examined by addressing the amount of weekly paid labor hours.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was calculated by using the debt-income ratio. The study sample comprised 1,372 (age range 55-69) male respondents of the 2006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 KLOSA wave 1). The results of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analysis uncovered four distinctive combinations of resource types: time-money poor, time rich, money rich, time-money rich. According to logit results, these four groups had different socio-demographic profiles and different health-behavior risks. The time-money poor males were unlikely to perform physical activities needed to improve their health or to quit smoking or alcohol consumption. This group was also more likely to consume alcohol compared to the time-money resource types. In contrast, the time-money rich group was more likely to exercise longer and more frequently than the reference group (time and money poor). The time-rich types, those who have time-only resources and less money, were likely to be smokers and have problems with alcoho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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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신문매체를 중심으로 (Critical Review of Discourse on Aging in Korean Newspaper)

  • 한경혜;윤성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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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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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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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전달하는 기존 노년 담론의 대안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신노년 담론이 대중매체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유포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대중매체의 하나인 신문매체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노년층의 문화가 어떠한 테마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테마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신노년 담론의 특징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신문매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이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행된 신문 중에서, '노인' 또는 '노년'을 주제로 한 신문기사 1725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신문매체들은 신노년층 노인들의 모습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자원봉사나 유급노동, 학습 등으로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자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으며, 신노인과 구노인의 대립항적인 담론구성 방식을 통해 신노년층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령화시대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노년 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과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An Empirical Study on the Dual Burden of Married Working Women : Testifying the Adaptive Partnership, Dual Burden and Lagged Adaptation Hypotheses)

  • 김진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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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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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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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분담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한국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설이란 기혼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협조적 적응 가설,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혼여성은 유급과 무급의 이중적인 노동부담에 처하게 된다는 이중노동부담 가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세대간에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추세를 관찰하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도 역시 증가해 왔다는 적응 지체가설이다. 이상의 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가, 종속변수로는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설정되었고, 분석자료는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근로기혼여성은 남성배우자에 비하여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23-25분 정도로 여성의 5-10% 수준에 불과하여, 무급가사 노동의 분담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던 맞벌이 여부나 연령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협조적 적응 가설은 물론 세대간의 행위차이를 가정한 적응지체 가설도 채택될 수 없었으며, 이중노동부담가설이 근로기혼여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제안하였으며, 시간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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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A Reversal in Retirement Ages and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전광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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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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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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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ul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Leisure-)

  • 유소이;최윤지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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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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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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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amount of time use for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and leisure spent by adults and to explain its influencing factors. Tob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of time use because the amount of time use was a limited continuous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unt of time spent for paid work per day by adults was found to be 349 min. for men and 185 min. for women. Amount of time spent for house work was found to be 19min. for men and 155 min. for women.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ing was found to be 5min. for men and 40 min. for women. Amount of time spent for leisure was found to be 285 min. for men and 266 min. for women. 2) Time use for paid work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ouseholder, age,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men and householder,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women. Time use for house work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men and householder, age, marital status and paid worker for women. Time use for child caring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esence of kids and marital status for men and house, presence of kids, marital status and paid worker for women. Finally, Time use for leisu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ar,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men and house, presence of kids, marital status,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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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The Gender Differences of Travel Behavior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alysis of Time Use Survey)

  • 손문금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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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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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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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글은 여성과 남성의 이동행동 차이 뿐 아니라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경제활동 배경에 따라 여성집단 내부에서 이동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사회활동참여나 활동공간 등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로 시간량 데이터와 시간대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서울시민이다. 분석결과 여성의 이동행동 특성은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여성집단 내에서 혼인지위, 미취학아동의 유무,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등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보다도 더 큰 여성집단 내부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즉 여성의 이동시간량은 남성보다 적고, 남성은 유급노동관련 이동시간량이 그리고 여성은 무급노동관련 이동시간량이 많으며, 여성은 남성보다도 낮 시간대에 주로 이동행동이 발생하고 버스 지하철, 보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시간량과 이동행위자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혼여성은 남성보다도 이동시간량이 많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개인소득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시간대별 이동행위자비율, 이동목적별 이동시간량 등에서 남성과 비슷한 이동행동 특성을 보여 혼인경험자나 미취학자녀가 있어 성역할 부담이 부과되는 지위에 있는 여성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