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방송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여 방송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외주제작 정책의 성과를 분석했다. 외주제작 정책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주제작 정책시행으로 제작사가 증가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원이 다양해졌으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드라마 중심의 한정된 장르에 머물렀고,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제작비와 저작권 논란 등으로 제작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방송사에 대한 외주 편성 비율을 최저로 설정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제작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갈등의 원인인 제작비와 저작권의 문제를 표준제작비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작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외주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작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에 외주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업인과 예비 방송인은 모두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이나 인력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정책은 현업인들의 제작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예비인력이 제작 현장을 기피하고 나아가 일치감치 꿈을 접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작 인력의 창의력이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규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외주 정책은 제작 인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산업에 내재된 불공정성 이슈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방송제작산업의 불공정성 이슈는 창조산업과 프로젝트기반조직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드라마 분야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이슈는 저작권 문제로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 조직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방송사로부터 연출자를 파견 받는 관행의 시정이 핵심 과제이다.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제작비 인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드라마 콘텐츠는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청자, 방송사, 광고주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협상력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VJ의 프로그램 제작 실태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양질의 VJ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방송도 VJ 제작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의 프로그램 제작 하청이라는 인식을 전환하여, 프로그램 질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다. 또한, 방송사측도 제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VJ로서의 역할을 볼 때 방송국도 VJ를 공동 연출자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VJ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고화질 영상 제작의 한계, 영상 화질의 저하, 촬영 영상의 불안정성 등 보다 좋은 화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VJ 스스로의 노력들 또한 요구된다. 지역의 외주제작사들 또한 소규모 인력과 열악한 제작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화와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의 발굴을 꾸준히 경주해야 외주제작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이제는 보편화된 제작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외주를 통한 융복합적 게임개발과 관련된 연구로, 특히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라는 변화된 실무환경에서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분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로 외주의 기본개념과 외주제작이 지니는 장점들에 대하여 분석, 정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외주작업 시,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 분석연구를 진행함으로서, 그래픽 디자이너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실무적 관점의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는 조사중심의 연구로서 분석의 대상을 외주를 통한 제작방식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북미의 대표 개발사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본고는 방송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재촉구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 발간된 45편의 학술논문을 메타 분석했다. 메타 분석은 연구대상 논문들을 발간연도, 학술지, 학문분야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 목적, 문제, 대상, 방법(론), 결과의 6개 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정부에서 발간된 논문들(각 30편, 66.7%와 15편, 33.3%)은 방송 외주제작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연구주제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홍보성 주제를 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경제 및 산업, 광고 관련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들(18편, 4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두 정부가 방송, 미디어, 콘텐츠, 영상 등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보다 정권기조에 부합하는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제작산업에서 사전제작 방식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외주제작사의 사전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체 사전제작은 물론 외주제작사와의 공동 사전제작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성공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A급 생산요소를 결합한 드라마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A급 생산요소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전제작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A급 연기자에 비해서 A급 작가의 사전제작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스토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전제작의 특징으로 인한 A급 작가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제작 드라마의 장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결합하여 제작한 사전제작 드라마일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방송 환경 하에서 독립제작사 제작 방송 다큐멘터리의 소재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문화 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 권리를 확대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제작사 제작 방송 다큐멘터리인 <수요기획>(KBS 1TV)의 지난 10년 간 방송분을 분석대상으로 방송 소재를 유형화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완전 공모제 방식의 외주제작 방송 다큐멘터리인 <수요기획>의 제작에 국내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이 참여했고, 제작규모 면에서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이 완전 공모제 방식을 적극 활용해 제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소재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시사 소재 유형이 33.4%, 휴먼 소재 유형이 1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독립제작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연작 형식이 채택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송 다큐멘터리의 소재 유형화 과정을 분석한 본 연구는 독립제작사의 방송 다큐멘터리 소재 선정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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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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