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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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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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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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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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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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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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지역 인구와 경지면적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이동이나 경지면적 변화 각각의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의 정량적 연구도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 변화, 경지면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상호작용을 패널 자기 상관 모형(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유입률과 경지면적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경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 면적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지면적 감소 현상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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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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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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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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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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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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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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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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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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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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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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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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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기업들은 공장을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제도적 차원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기능미숙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언어 교육, 임금,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등으로 도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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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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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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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체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문화 가정2세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집단시설에 모이면서 결속되고 세력화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내적된 이민자들의 불만이 방화${\cdot}$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직접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보다, 다른 곳의 현상을 보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동사태에 관한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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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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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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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박(tran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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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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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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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외국인 노동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꾼 것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체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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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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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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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글로벌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소규모 사업들이 점차 한국경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촉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외국인 회사의 인구구조, 회사정보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동기부여요소와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1개국 출신 98명의 국내 이주민 사업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 외국인 소유의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서비스중심이고 내적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려진 사업 성공 요소 중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반시설 또는 재정적인 요소가 아닌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은 신뢰할 수 없는 노동자, 언어의 장벽과 과도하게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조사는 한번도 국내에서 실행된 적이 없으므로 특히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