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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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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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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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의 목표는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의거하여 직관주의적이면서 객관적인 진리개념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프라위츠의 논증보다 진전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의 명제, 유형 및 판단의 구분을 프레게의 판단이론과 비교하며 간략히 설명한 후,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의 진리판단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해 증명의 존재의 확정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또한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 진리판단으로서의 존재판단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특히 왜 그것이 존재양화명제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존재판단을 생략적 판단으로 해석하는 한 견해를 비판할 것이다.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에 관한 이 글에서의 분석은 증명의 존재의 확정성 문제와 증명의 존재의 비명제적 성격을 분명히 한 점에서 직관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개념에 대한 프라위츠의 규정보다 진전된 형태의 설명임을 밝히고, 이런 진리개념에 대한 주관적 진리개념의 옹호자들의 한 비판에 답할 것이다.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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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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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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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무한(infinity)의 개념은 다른 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역사를 지닌 개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짜노(Bolzano)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그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실무한(actual infinity)을 수용한 최초의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볼짜노는 현대의 플라톤주의자들처럼 구성(construction)과정과는 무관하게 무한집합(infinite set)을 그 자체로 옹호하였는데, 이는 내포(comprehension)의 원리와 모든 개념에 대한 외연의 유일성(unicity)에 근거한다. 또한 그는 무한집합과 그 부분 사이에 1:1 대응(one-to-one correspondence)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역설로 보지 않고 무한집합의 특징으로 인식했다. 그리스 시대에는 단 하나의 무한의 존재만 인정한 데 반해 그는 여러 종류의 무한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무한에 대한 논리적 정의를 수립하였다. 무한의 문제는 수학에서 점증하는 중요성을 지닌 구성적 방법(constructive method)의 시금석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운을 떼는 것으로 그치고 본격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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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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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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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은 언제나 국민국가였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고자 한 것도 국민국가 단위에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은 급속도로 지구화되고 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미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자유주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자유'를 단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효할 뿐 지구화의 단계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 시대로 진입하고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자유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구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치공간도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치공간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법이 이론적으로도 이항대립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함을 밝히고, 실제는 소극적 자유만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유론,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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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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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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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대일로"경제 개발 전략은 중국 고등 교육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새로운 개발 개념의 지도와 우수한 경쟁 플랫폼에 의존하는 중국의 고등 교육은 국제화를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고등 교육 국제화의 발전 개념에 대한 분석은 주로 고등 교육의 발전과 관용, 개발 개념의 혁신과 공유에 반영된다. 이를 목적으로 중국의 고등 교육 기관은 학교 자체의 학교 운영 철학을 결합하여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표준을 공식화 할 수 있다.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침투에 좋은 일을 하고 여러 나라의 문화와의 관계를 다룬다. 과학적이고 완벽한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 고급 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배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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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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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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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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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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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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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투간 바라노프스키의 "영국 공황사론"을 중심으로 그의 경기변동론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투간은 판로이론을 기초로 한 공황의 주기성 이론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을 밝히고, 그것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 투간을 비판하는 논자들이나 옹호하는 논자들은 투간의 이론적 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했다. 과소소비론은 투간의 공황론을 소비를 무시한 불비례론으로 평가하였지만, 공황의 구체적인 발발 과정에 대한 투간의 논의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바우어는 퇴장화폐가 포함됨 재생산표식론으로 투간의 주기적 공황론을 구현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힐퍼딩만이 맑스의 공황개념에 기초하여 투간을 가장 적절히 비판하였고, 그것에 기초하여 주기적 공황의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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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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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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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 큰 흐름이 되었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개념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한국 저널리즘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그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비판언론학이 한국 언론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데 소홀했음을 분석했다. "한국언론정보학보" 에 실린 모든 논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저널리즘과 연관지어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비판언론학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언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론학계 내부의 상호비판에도나서 저널리즘 현장과 연관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제안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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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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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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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의 목적은 라이프니츠 변신론의 논증을 재구성해보고,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변신론의 핵심은 이 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악이 무엇이든 그 악의 기원을 신에게 돌리려는 모든 이론을 반박하여 신의 선함, 지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과거의 변신론자들과 달리 자신의 독특한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변신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영원한 진리, 우연성, 필연성, 충족이유율, 완전성의 원리, 도덕적 필연성, 있을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 등이다.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은 다음처럼 전개된다. 선하고 지혜로운 신이 도덕적 필연성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 신의 의지는 일차적으로 선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은 선만을 창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신의 의지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계 전체가 최선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의 모두가 선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두 개의 악의 합이 두 개의 선의 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세계에서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악은 불완전성에서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자유롭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의 원천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신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변호는 완료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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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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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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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심리철학에서 수축주의(deflationism)와 비환원주의의 옹호자들은 모두 정신인과의 문제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와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축주의자는 이 문제가 사이비 문제(a bogus problem)이기때문에 물리주의적 형이상학을 포기하고 인식론적 또는 과학적 설명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환원주의자들은 김재권이 제시하는 폐쇄의 원리(the principle of causal closure)와 배제의 원리(the principle of causal exclusion) 자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 비록 그들은 이 원리들이 수반과 함께 작용될 때 환원으로 가야하는 정당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 그것의 철학적 문제 성립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문제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를 수축주의자들의 부분적 주장과 같이 수반개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수축주의자들은 형이상학적 주제인 수반을 물리주의자들이 인정하는 만큼 적절한 개념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과연 수축주의자들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배제논변에 의존한 정신인과의 문제를 사이비 문제라고 간주하는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런 다양한 의문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현대판 심신문제인 정신인과의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를 관련된 문제들의 명료화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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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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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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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