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더불어 학교건물에도 과거와는 달리 복합화 및 다양화 되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비 자료의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발주기관에서는 예산절감과 품질확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신설학교 설계내역서를 기본자료로 분석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건물과 비교한 결과 1개교의 평균 건축공사비는 8,017,596천원이고 공사별 분석에서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cdot$ 통신, 토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종별공사비는 RC공사가 전체공사비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건물 M2당 공사비는 838,000원으로 11개 용도별 중 6번째로 높고 비교대상의 평균값 953,000원 보다는 조금 낮다. 공사비 구성 비율은 비교대상 보다 건축공사 비율은 높게, 기계설비, 전기 $\cdot$ 통신공사 비율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연면적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총공사비, 공종별공사비, 주요자재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창업기업의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는 2018년 세계기업가정신지수(GEI)에서 한국의 창업생태계 세부영역에서 사회·문화적 지지 영역에 대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린 바 있어, 정부의 관심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주변 인물들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창업행동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거나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를 이중매개로 하여서도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과 창업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매개변수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 및 창업지원기관은 사회로부터의 창업에 대한 지지를 도모하고 창업자의 창업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지원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쇄매체로 유통되는 정보자원의 형식이 많은 부분 디지털화 되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 소비되고 있다. 최근 각 대학도서관에서 집행하는 도서구입비에서 전자자원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용자들의 전자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MS의 모형 제시와 함께 각 단계별로 ERMS가 갖추어야 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ERMS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ERMS는 다양한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정보, 소장정보, 메타데이터, 이용자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도서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메타검색, 링킹시스템, 프록시서비스 시스템들과의 통합적인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ERMS는 전자자원의 통합적인 자료조직과 예산관리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도서관시스템의 수서, 목록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ERMS는 전자자원이 갖고 있는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ERMS는 도서관에 모든 전자자원의 이용과 평가, 접속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자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루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ERMS 구축시 인쇄자원관리 위주로 설계된 도서관조직구조 및 사서의 업무분장을 재설계할 필요성과 대학도서관들의 전자자원관리 분야 협력과 표준 마련을 위하여 DLF ERMI 사례와 같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GIS가 UIS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UIS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GIS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도시를 선택하는 사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범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UIS를 유형별로 (1) 지하시설물관리 중심으로 발전한 UIS(경기도 과천시), (2) 도시계획관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UIS(충청북도 청주시), (3) 토지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UIS(대구광역시 남구청)에 한정하였다. GIS에서 UIS로 발전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선도적인 UIS의 발전과정은 단편적 접근단계에서 통합적 접근단계를 거쳐 인터넷 GIS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GIS는 각 도시의 필요에 따라 GIS가 구축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UIS의 전개과정도 실무자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한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이 UIS의 구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용이한 지하시설물관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UIS의 유형별 평가를 토대로 유형별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대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예방위주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IT기술, 첨단정보수집기술, 운영기술 등 첨단기술의 통합을 유도하여 광범위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정보수집에 있어 여전히 종이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 산사태 발생지와 사면정보가 종이형태로 유지되어 정보의 공유가 어렵고, 자료가 유실되거나 내용을 식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수집과 시스템과의 호환성, 정보의 관리차원에서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PDA를 이용하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시간으로 현장 정보를 다양한 형태(위치, 사진, 텍스트)로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현장에서 SMR법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안정성 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의 설립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CT 분야는 민간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부출연형태의 연구기관을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CT연구원의 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CT연구원을 신설할 것인가 혹은 기존 연구조직을 흡수할 것인가와 연구 조직을 통합 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을 평가하여 흡수-분산형을 바람직한 조직구조로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CT연구원은 예산은 최소 1200억 원 그리고 연구원의 인원은 최소 300명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CT연구원의 설립여부는 경제성 분석의 결과 이외에 정책성 요인, 생산유발효과, 외부성, 민간투자유치규모 등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될 CT연구원이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다른 연구영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설립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교육 예산 및 시설,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투입되었지만 그 성과 평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학생 교육지원이 비슷한 학교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EM 군집분석을 수행한 후, 군집별로 상대적 효율성을 Network D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Network DEA는 학교 인프라 측면의 6개 투입요소, 1차적 산출 요소인 학업지속자, 학교 프로그램 측면의 10개 2차 투입 요소, 2차적 산출 요소인 진학자와 취업자, 연결 변수인 1인당도서관이용률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Tier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일반계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에서의 학생 교육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모델을 적용하였다. 단계적 벤치마킹방안은 벤치마킹 대상 선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학교의 요소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효율성 개선 대상을 선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학생 교육지원 효율성이 낮은 학교가 학생 교육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적 벤치마킹을 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는 통신·물류·보안·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효율화·상용기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다차원 동시 통합전, 유·무인 복합전, 국지성 비대칭전 등 전쟁수행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전장인식·지휘통제·전력운용·의사결정 지원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실적용을 위한 과제 기획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군사력 발전 방향을 설계·기획하는 것은 포괄적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형 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미래기술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국방 연구과제들과의 중복성,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미래 신기술을 예측하였다. 또한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 국방 미래 신기술과 평가지표 간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취득과 특허의 출원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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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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