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학회)
권호 표지

Institutional Ethnography on Organiz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t a Mental Health Center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조직화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 Received : 2016.10.01
  • Accepted : 2016.11.05
  • Published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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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that investigated organiz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t a mental health center. For organization research of case management practice,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method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analyzed 'work knowledge' and 'texts' data which were obtained through field work that lasted 3 months with 11 study participants. The analysis is not interpretation of the researcher, but it is work that assembles 'work knowledge' of field workers until they reach discovering institutions that organize case management practice. As a result of this study, case management practice of the mental health center was being standardized as 'a service that is biased towards symptom management without comprehensive and continual resources links' by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bio-medicine discussion, 'standardization policy', 'treatment rate improvement policy',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continual linkage policy', mediating texts. This is a different outcome from usefulness of case management that is claimed to support politically.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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