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예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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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과 지역기술지도와의 연계

  • Lee, Gyeong-Mi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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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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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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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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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Radar Rainfall Acceptable to Hydrologic Application? (레이더 강우가 수문모형의 적용에 적합한가?)

  • Lee, 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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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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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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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역의 공간 분포가 내포된 고해상도의 지상강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강수와 구름 입자(고체와 액체)의 양과 성질을 반영한 기상레이더의 반사도(reflectivity) 자료로부터 지상강우강도로 환산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반사도 (reflectivity) 자료로부터 지상강우강도로 환산하는 핵심은 Z-R 관계식으로, 이 Z-R 관계식의 매개변수 a와 b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상우량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강우량 자료는 지상에서 관측된 강우자료이나, 레이더에서 추정되는 강우량은 상공 (이 연구에서는1.5km)에서 관측한 반사도로 추정되는 값으로 이에 상응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정하는 기법이 이용된다. 수계내의 정확한 유출량을 모의계산하기 위하여 수문수치모형이 이용되며, 이의 보다 정확한 수치결과를 모의하기 위해서 레이더 강우추정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사용하여 용담/남강유역 내에서 2002-2004년의 집중호우에 대해 Z-R 관계식을 추정하고, 유역 내 평균 강우량과 지상관측 강우량의 비 (G-R비)를 이용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보정을 함으로써 추정된 평균 강우량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추정된 레이더 강우는 지상관측지점 강우만으로 보간 된 강우(gauge-only interpolation)와 비교 되어, 레이더강우의 정확성과 적용성이 수문모형에 적합한가를 평가해 보았다.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내포하며 강우예측 (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ing)에 이용될 수 있다는 잇점은 있으나, 레이더 강우 추정은 정확성과 적용성에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리 전도도 값을 Gardner 식에 적용하여 1, 3, 5, 7kPa에서의 불포화수리 전도도 값을 17개 토양통을 대상으로 하여 구했다. 토양수분 potential이 3kPa에서는 물의 이동이 거의 없는 토양들이 있었는데 반해 남계통을 비롯한 학곡통, 회곡통, 백산통, 상주통, 석천통, 예산통 등 7개의 토양은 3kPa에서도 약간의 물의 이동이 있었다. 이는 모암이 화강 편마암인 관계로 토양 내에 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갈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kPa에서 물의 이동은 삼각통에서 35.21 cm/day로 이동 속도가 가장 컸으며 그 뒤로 예산통, 화봉통, 학곡통, 백산통 등이 토양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다. 가천통이나 석천통 및 우곡통은 1kPa에서의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린 토양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포화되지 않은 상태인 1kPa에서 물의 이동 속도를 VGM 모형에 의해 예측된 값과 측정된 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불포화 수리 전도도가 예측되지 않은 토양(석천통, 지곡통, 풍천통)이 존재하여 불포화 수리 전도도 특성평가에 대한 VGM 모형의 적용성에 문제를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논이라는 영농형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토양의 수리적 특성해석을 위한 VGM 모형의 적용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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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aisal of the Effectiveness of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Focusing on the Transport Management Measures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의 실효성 평가: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 Choi, Changho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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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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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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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was held from May 12th 2012 to August 12th 2012 in New Port area of Yeosu-city, Jeollanam-do, Korea. 105 Nations and 10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is mega event, and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amounts to 8.2 million. This study appraises the effectiveness of preparation for Yeosu Expositio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not on criticizing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transport measures. Instead, it looks at the current aspects of establishment and execution process and suggests how they can be applied differently in future transport management for international mega events held in Korea.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establishing transport management plans for international mega events,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trip resistance of the venu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econd, tasks should be distributed distinctl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any dissension or inefficiency. Third, transport management needs to be consistent and transport guidance should be efficient in an effort to minimize visitor inconvenience. Last, transport management must be regarded as objective and rational from the outside view and the budget should follow timely based on this account.

An Analysis of Effect of Secondary School Adopting SMART Education Concept (스마트교육 개념을 도입한 중등학교의 효과 분석)

  • Kim, Jongsu;Lee, Jaehong;Kwon, Hyeonbeom
    •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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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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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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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econdary school SMART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paper separated the high school which implements the smart education for the high school and the high school which did not apply the smart education concept, then figuring out the answer about what school is more effective, the influence of the smart education concept on the students' emo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SMART Education between Hansol high school in SeJong city and Jungang high school in Gwachen city by using 'schoolinfo (www.schoolinfor.go.kr) SMART education.' This study first presented the SMART Education's concept and characteristics through reviewing some literature, and then categorized the characteristics by using the items included academic achievement and emotional effect. These items consist of the 'students academic scores'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number of students dropped out' and 'the damage rate of school violence' for the emotional item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Hansol high school indicates lower school violence rate than Gwachen high schools with the two school's violence rate decreasing. Moreover, students' score of Hansol high school is higher than high schools in Gwachen city. The SMART education school budget structure is 'Common type', which requires a lot of investment to 'Basic education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support', 'School general operating expenses' among education budge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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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orities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investment of the areas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항목의 중요도 인식과 투자의 우선순위 비교 연구)

  • Lee, Choong-Cheang;Kim, Jin;Lee, Chung-Hu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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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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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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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ly, organizational efforts to adopt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have been increasingly mandated and demanded due to the rising threat and the heavier cost of security failure. However there is a serious gap between awareness and inves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in a company, henc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mpany to control effectively a variety of information security threats within a tight budget. To phase the ISMS, this study suggests the priorities based on evaluating the Importance of 13 areas for the ISMS by the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and then we attempt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investment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actual investment in each area.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intrusion incident handling is most important and IT disaster recovery is the area that is invested the most. Then, information security areas with the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priorities of importance and investment are cryptography control,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education and training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nel security.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in making a decision for the effective inves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when companies with a limited budget are considering to introduce ISMS or operating it.

The Effe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벤처기업의 정부 R&D정책에 대한 신뢰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 Kim, Deokyong;Bae, Sung Joo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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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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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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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An Analysis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Urban Policies of Mexico (멕시코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분석)

  • Jung, Sang-Hee
    • Iberoamé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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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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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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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s and policy factors regarding gender-mainstreaming strategies and urban area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norm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xican government. It analyzes how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is integrated and realized through Mexican law and key programs carried out by Mexico Cit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builds upon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s. In fact, Mexican federal government is considered to have successfully achieved "gender institution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and institutions, the programs promoted by Mexico City aim to realize women's rights and meet their needs in the metropolis, while emphasizing a wider participation by citizens to realize these urban right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Mexico City is expanding on policies and programs that focus o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autonomy of women by understanding women's vulnerabilities as inequalities arising in the areas of the economy, space, and time.

A study on pollutant loads prediction using a convolution neural networks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오염부하량 예측에 관한 연구)

  • Song, Chul 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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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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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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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하천의 오염부하량 관리 계획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구축과 모형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된다. 하천의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은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필요하나, 정부의 담당 공무원 수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 일반적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에게 관련 용역을 의뢰하지만, 한국과 같이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의 오염부하량 배출 특성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소모가 발생 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과 수문학적 이미지 (hydrological image)를 이용하여 강우 발생시 BOD 및 총인의 부하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의 입력자료는 일반적으로 RGB (red, green, bule) 사진을 이용하는데, 이를 그래도 오염부하량 예측에 활용하는 것은 경험적 모형의 전제(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부하량이 수문학적 조건과 토지이용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과관계를 만족시키고자 수문학적 속성이 내재된 수문학적 이미지를 합성곱 신경망의 훈련자료로 사용하였다. 수문학적 이미지는 임의의 유역에 대해 2차원 공간에서 무차원의 수문학적 속성을 갖는 grid의 집합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각 grid의 수문학적 속성은 SCS 토양보존국(soil conservation service, SCS)에서 발표한 수문학적 토양피복형수 (curve number, CN)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2개의 Convolution Layer와 1개의 Pulling Layer가 5회 반복하는 구조로 설정하고, 1개의 Flatten Layer, 3개의 Dense Layer, 1개의 Batch Normalization Layer를 배열하고, 마지막으로 1개의 Dense Layer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각 층의 활성화 함수는 정규화 선형함수 (ReLu)로, 마지막 Dense Layer의 활성화 함수는 연속변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귀모형에서 자주 사용되는 Linear 함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 유역으로 선정하였고, 연구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는 모형의 학습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는 모형의 성능평가에 활용하였다. 모형의 예측 성능은 모형효율계수 (NSE), 평균제곱근오차(RMSE) 및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BOD 부하량에 대한 NSE는 0.9, RMSE는 1031.1 kg/day, MAPE는 11.5%로 나타났으며, 총인 부하량에 대한 NSE는 0.9, RMSE는 53.6 kg/day, MAPE는 17.9%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우수(good)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모형은 일반 ANN 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2차원 공간정보를 반영하여 오염부하량 모의가 가능했으며, 제한적인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 및 부족한 물관리 분야의 행정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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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Atomic Public Diplomacy: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oward New Issue Area (핵·원자력 공공외교: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 Hanhyung Lee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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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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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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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industry have always been the domain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iplomatic affairs.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must be resolved politically or militarily given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 the impact it has on global security, the influence of major powers,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Considering scope of the budget, manpower, and scale of the project, the atomic energy issue was also view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part from the conventional viewpoint and investigate if public diplomacy may be extended to a new issue domain of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Method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areas that overlap, the uniqueness of Korea's position in the nuclear security and atomic power domains is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traits of public diplomacy. Results: It seems plausible to broaden the scope and function of public diplomacy in that field given Korea's uniqueness in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issue and overlap with public diplomacy.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at the state must take the leading role and that ongoing policy demands are made in light of Korea's security and economic structure. In reality, it is assessed that the Summer Fellows Program, run by the KAIST Nuclear Nonproliferation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KAIST NEREC),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public diplomacy in the area of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Conclusions: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issues have traditionally been handled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diplomacy, summit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However, this paper evaluate that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in this issue area is high and underscore that the budget support, programs, and manpower for similar public diplomacy activities are needed. Through this, South Korea's nuclear security policy and atomic energy industry could be supporte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will advance national interest.

Risk Assessment for Contact Accident of Buoy - Focusing on Busan New Port - (등부표 접촉사고 발생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초 연구 - 부산항신항 해역을 중심으로 -)

  • Lee, Myoung-ki;Park, Young-Soo;Jeong, Hae-Sang;Gug, Seung-Gi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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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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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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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uoys are a necessary component for the safety of vessel traffic. However, if the buoy becomes inoperable from damage and loss, it can have significant impact on vessel traffic safety as well as unexpected budget spe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isk of accidental contact by applying the marine traffic assessment index that can reflect the traffic flow in the sea area. First, Busan Port No. 5 fairway, with a high number of buoys and many contact accidents, was set as the sea area for assessment.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ccidental contact and evaluate risk of contact accidents based on the IALA Waterway Risk Assessment Programme (IWRAP MkII) and Potential Assessment of Risk Model (PARK Model). As a result, buoys are near the P recautionary Area wherein the traffic flow was complicated by the Masan port vessel and Busan new port vessel, and buoys are near the entrance of the Gadeok waterway, wherein vessels show a pattern of navigation across the fairway and buoys are near the breakwater in the inner fairway were considered as high risk for contact accident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odel to evaluate the risk of buoy contact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