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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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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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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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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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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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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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두는 환경교육교사들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의 환경교육수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조사대상자 는대구.경북지역 중학교교사 295명이며 이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이해도, 환경교육에 관한 목표 및 개념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환경교육수행은 가장낮게 나타났다. 담당교과목별 환경교육관련 변인을 보면 환경교육수행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교과 목별로 보면 도덕.국민윤리와 가정.실업.기술 담당교사의 평균이 가장 높다. 환경교육수 행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은 교육수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담당 교과목별 환경교육수행에 대한 환경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가정.실업.기술과목 교사들의 경 우 가장 의미가 있었다 환경교육수행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은 환경교육관련변인 중에서 환경교육수준(p<.001) 사회.인구적 변인중에서는 성별(p<.01) 연령(p<.01) 교육경력(p<.05) 담당교과목 (p.05)에 있어서 유의한 의미가 있으며 남성 40대 이상 교육경력 16년이상의 집 단 도덕.국민윤리와 가정.실업.기술과목의 집단이 더 많이 소속되어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환경교육수행을 위한 교사양성 및 교사재교육을 위하여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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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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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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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현미경을 이용한 생물 실험에서 고등학생들의 관찰 결과 보고의 오류 유형 분석틀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B광역시 소재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5가지 관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 문헌분석을 통해 관찰 결과 보고 오류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실험 수행에서 학생들은 사전 지식 확인지를 작성하였고, 관찰 결과는 실험보고서에 기록하였다. 실제 결과 사진과 학생들이 제출한 실험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관찰 결과 보고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실제결과와 결과보고간에 일치한 일치보고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관찰 방법과 기록 방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훈련과 결과 중심의 확인용 관찰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찰이 가능한 실험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관찰한 사실대로 기록하는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과학 연구윤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 적용한 관찰 결과 보고의 오류 분석틀은 교사들이 관찰 전략을 계획하고 올바른 관찰 관점과 방법의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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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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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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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B 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7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에 대한 직무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요구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태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 근무지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직무교육이 요구되며,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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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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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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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익충돌은 경영, 의학, 연구 등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결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자문 행동에 주는 효과가 달라 지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남녀 190명(남: 65명, 여: 125명)으로, 온라인으로 실험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문가가 되어 가상의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적은 보상을 받으나 사익을 추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에 노출되었다. 총 2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통해 자문가 역할을 최대화하는 집단과 사익추구를 최대화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뒤 공개여부가 후속적인 자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 간 공개여부의 선택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을 추구한 집단에서는 공개 여부가 자문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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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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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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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한국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문헌고찰, 현장방문과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전문가(중앙기관의 업무행정담당자 5인, 보건진료원 6인, 이론과 연구전문가 5인)집단을 통해 2회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해 80%이상 동의한 항목만을 선정한 결과, 4개 영역, 12개 항목, 41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도구가 완성되었다. 4개 영역은 고혈압 예방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로 분류되었고. 고혈압 예방사업 영역은 보건교육,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항목이 포함되었고, 고혈압 관리사업 영역은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교육 및 상담,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이 포함되었다. 사업여건조성 영역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건교육자료의 비치, 홍보 항목이 있고, 자체평가는 사업계획서 수립, 중간평가, 결과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가중치는 전문가타당도 검정을 통해 각기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국 보건진료소를 모집단으로 비례층화추출법에 의해 700개소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표지에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익명성보장과 자발성을 제시하고 자가 보고식의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215개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영역별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관리 사업이 평균 28.81점(72%), 고혈압 예방사업은 평균 23.44점(67%), 사업여건조성이 평균 4.29점(43%), 자체평가 5.10점(34%)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매체 보유, 공식적인 연계망, 고혈압사업의 여건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과 사업결과로 나타났다. 결론: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여건 조성과 자체평가 영역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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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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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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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비영리 기관에 있어서 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후원자와의 관계지속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영리 기관의 재정원천인 후원금과 후원자의 자발적인 봉사는 후원 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비영리기관들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원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후원자와 후원기관에 대한 관계지속성에 대한 연구로서 후원기관의 이미지, 서비스 품질, 윤리, 활동성과, 만족도, 기관신뢰와 후원지속의도를 변수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후원행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후원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에 관계성을 기초로 후원자와 후원기관의 관계지속의도 모형을 도출해 보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내 복지기관을 후원하고 있는 236명을 대상으로 8개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후원기관의 서비스품질과 기관신뢰도 관계,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관계, 활동성과와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신뢰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가설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원지속의도 및 기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이미지나 활동성과를 후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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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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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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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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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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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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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따른 스트레스와 인지정도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종합병원 암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51명이었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40문항, 인지정도와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각각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암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높았으며, 영역별 스트레스는 업무량 과중이 가장 높았고, 임종환자에게 시간할애의 어려움,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의 순이었다. 임종간호에 대한 인지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4점이었으며, 인지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죽음에 대한 아동의 이해였으며, 법적 측면, 진실통고에 대한 윤리적 근거의 순이었다.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높았으며, 스트레스와 소진관리, 임종 전 관리, 의사소통 방법, 임종준비에 대한 의사소통, 마약성 진통제 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경력이 길수록, 호스피스 교육기간이 길수록, 임종간호 횟수가 많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았고, 암병동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인지정도는 낮으며, 교육요구도가 높았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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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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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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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들의 행동은 기관의 공식적 지침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숨은 규칙, 불문율, 또는 관행들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실제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기관 내 "숨은 규칙" 존재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해 보고, 그 규칙들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인력들의 기관헌신도, 만족도, 소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또한,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기관에 존재하는 숨은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개인적 피해, 숨은 규칙의 존재 정도에 따른 기관의 이익/피해 상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기관에는 숨은 규칙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규칙의 미 준수로 인한 개인피해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숨은 규칙이 많이 존재할수록 기관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숨은 규칙이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복지사들의 기관에 대한 헌신 및 만족도가 낮아지고, 소진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규칙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내용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업무수행보다는 무슨 일이든 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과 근무시간 외 근무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명시적 규칙이 있는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영향력 있는 숨은 규칙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내실화 방안이 간략히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