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는 전면개발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성과 정체성의 상실,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 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 주거재생은 낙후 지역을 총체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회복, 재활성화 및 보전 등을 통합하는 전력이다. 본 연구 목적은 선진국 주거재생 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말레이시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중심 장소중심 체계중심의 정책을 통합하는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적절한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성의 중요성, 주민참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협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재생은 진정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행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 :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육, 인권, 민주화, 통일 운동 같은 실천적 사회참여운동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질적 성장에 집착하고 교권체제 강화를 위해 기득권과 결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회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이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그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바로 이 논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에 정치적 활동으로 책임 있게 참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깨달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정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논문은 주로 WCC에서 출판된 다양한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활용하는데 먼저 WCC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책임 다하기 위해 행한 정치적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적 논의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시도를 규명한다. 이런 기독교 교육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셋째,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넷째,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돕는 정치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독교 정치교육이 교육현장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근대계몽기 한국연극사의 전통담론은 대개 전통(연희)에 대한 내용개량의 성격이 강했다. 근대 진입기이면서 국권상실기였기 때문에 개량의 방향은 애국과 개화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의의 주체는 유교적 지식인, 애국계몽론자, 그리고 식민주의에 침윤된 개화지식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각각 상풍패속론, 극계개량론, 신연극론을 주창했다. 을사조약 체결 이듬해인 1906년, 유교적 예악론자들은 협률사의 전통연희가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하면서 상풍패속론을 전개했다. 이 상풍패속론은 국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지닌 지식인들이 유교적 예악론을 근거로 하여 연희 일반에 대한 부정론을 편 것이다. 외래극장문화와 공연문화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의식의 충돌을 보여준 이 상풍패속론은 극장문화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는 첫 예로 주목할 수 있다.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 애국계몽론자들은 중국 량치차오 논의를 수용 재해석하면서 '국권 수립을 실현할 민족영웅'을 소재로 한 전통연희 개량 극의 출현을 앙망하며 '극계개량'을 외쳤다. 그리고 1908년 이인직은 판소리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은세계>를 원각사에서 공연하면서 '신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관리의 탐학과 우매한 백성들을 비판하며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렇게 1908년을 전후해 일본 신연극과의 연관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신연극에 대한 논의는 곧 '연극개량' 논의와 구별 없이 사용되었고, '극계개량'이라는 용어를 대체해갔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천은 식수원 및 생태공간, 그리고 생활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하천은 복개, 콘크리트 제방 설치, 둔치 정비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오염이 심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하천이 생태학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천은 다양한 형태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이어서 항상 생명력이 충만한 장소이다. 하천 연변은 1차 생산성이 높아 인구의 부양능력도 크기 때문에, 농업을 기초로 한 고대 도시들은 비옥한 하천 연변에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에 기반을 둔 조선시대의 도시들은 태양 에너지가 결집된 침식분지에서 발달하였다. 이러한 농촌생태계에서 하천의 역할은 에너지와 물질(물과 퇴적물질)의 공급원이자 생명선이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물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하천은 도시의 더욱 중요한 입지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더 이상 도시하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써 도시하천은 생명선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외부하천의 물을 이용한 후 오폐수를 도시하천에 방류함으로써 도시하천은 하수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천의 범람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며 수질은 악화되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제방을 설치하고 둔치를 정비하였으며 하천을 복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개수 결과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수질오염은 더욱 심해졌다. 도시하천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하천에서처럼 하천내의 많은 에너지를 육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천 연변에서 둔치에 이르기까지 습지를 가꾸어 하천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원시적 자연의 생명력을 되찾아야 한다.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B급 감성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광고 포털 사이트인 TVCF(www.tvcf.co.kr)에 탑재된 광고들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온에어된 498편의 광고들을 추출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급 감성 광고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특히, 유머/과장 장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왔고 2020년 Corona-19 Pandemic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업광고가 아닌 비상업광고 영역인 관공서나 단체, 공익광고, 기업 PR 등의 영역에서 과거에 비해 B급 감성 광고 활용률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급 감성 광고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하위문화(subculture)'로부터 기인 된 '비주류' 문화의 표상이 아닌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상뿐 만이 아니라 개인의 우울감, 피로감 그리고 상실감의 증폭 문제 등까지 '희화(漫畫)화'를 통해 완화시켜주는 '새롭고 도전적인 주류문화'의 표상으로서 산업/비산업군의 모든 영역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주도에서 지하수의 충전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라산의 중산간 지역에 집중적으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어 잔디 관리용으로 살포된 농약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흡착제인 활성탄, Orpar또는 zeolite를 Iysimeter 형태의 모형그린에 35 cm 깊이에 3 cm 두께로 처리하여 농약의 용탈 억제 효율을 비교하였다. 시험 농약으로는 fenitrothion, triadimefon, diniconazole을 수화제로 모형그린 표면에 살포하였으며 통상적인 그린 관리 조건하에서 농약의 용탈현상을 조사하였다. 용탈현상은 주로 자연강우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비강우시의 관수는 농약의 용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잔류성이 짧거나 흡착성이 큰 농약인 fenitrothion과 triadimefon의 용탈은 강우량이 많은 조사 초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났으며 특히 fenitrothion은 용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농약으로 나타났다. 잔류성이 긴 diniconazole은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또 가장 높은 농도로 용탈되었다. 따라서 투수성이 크고 유기화합물에 대한 흡착력이 낮은 사질의 그린 조건에서는 농약의 잔류성이 용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기 살포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용탈율을 보면 fenitrothion과 triadimefon은 0.2% 이하였으며 diniconazole은 1.8% 정도로 비교적 높았다. 흡착제의 처리로 이들 농약의 용탈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활성탄과 Orpar를 흡착제로 처리한 모형그린에서 농약의 용탈율을 0.01%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흡착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용탈수 중에서 검출된 농약의 농도는지하수로 유입된다 하여도 음용수의 수질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으며, 활성탄과 같은 흡착제를 처리함으로써 골프장에서의 농약 용탈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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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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