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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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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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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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인 사이보그 여전사 쿠사나기 소령에 초점을 맞춰, 포스트휴머니즘과 퀴어이론의 시각에서 <공각기동대>를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비평에서 쿠사나기 소령의 몸이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극찬 받거나, 아니면 그 성적 함의로 인해 여성성의 상품화란 비난을 받았다면, 포스트휴머니즘과 퀴어 이론은 인간/비인간, 남성(성)/여성(성)이란 이분법을 넘어 소령의 몸을 보다 급진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 즉, 이분법의 해체를 통해 이미지에 함몰된 현실 속에서 과연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현실 속의 다양한 대립범주들이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지 재고해 보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틀로 본다면, 쿠사나기 소령의 몸은 현실 속 여성상의 "반영"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존재의의를 지닌 아니메 속 허구 존재, 인간/비인간, 여성/남성의 범주에 속하는 대신 SNS와 정보화사회 속에 점점 내면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불안을 구현해주는 혼종적 존재이다. 많은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과 퀴어 이론가들이 경고하듯, "포스트휴먼"이나 "퀴어"란 용어는 너무도 종종 인간중심적 사고를 재확인하기 위해 대중문화텍스트에서 남용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며, 본 논문은 소령의 혼종적 몸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기에 의미 있는 몸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거나, 혹은 피상적인 포스트모던 읽기를 통해 경계를 넘나드는 해방적 몸이라고 미화하지 않을 것이다. <공각기동대>가 거두고 있는 성취는, 소령의 몸 속에 어지럽게 구현되고 있는 개인성, 동물성, 그리고 기술의 결합이 인간이 "언제나, 항상" 포스트휴먼적 존재였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공각기동대>가 유려한 영상을 통해 그려내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 즉 억압적인 인간중심 휴머니즘에서 퀴어한 존재들과의 공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윤리적 함의를 지녔음을,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시도가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성취이자 지속적인 매력임을 주장하려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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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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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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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이(程?)는 변화(變化)의 세계, 즉 '역(易)'의 세계로 자연(自然)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자연 안에 있는 인간(人間)도 자연의 일부로서 생장(生長) 소멸(消滅)하는 존재 중에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萬物)이 모두 '천리(天理)'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만물일체(萬物一體)', '천인합일(天人合一)'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정이의 독창적인 사유가 아니라 '북송오자(北宋五子)'와 공유한 것이지만, 이를 해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이는 만물이 동일한 리(理)를 갖고 태어나지만, 인간만이 완전하게 천리(天理)를 체화하여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연은 변화하면서도 스스로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 정이는 그러한 자연의 질서인 천리를 인간의 질서인 인륜(人倫)과 유비시키고, 인륜을 체화하여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聖人)'으로 지칭하였다. 성인(聖人)은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누구나 동일한 선(善)한 성(性)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단한 수양을 통해서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이의 이와 같은 철학적 구상은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의 철저한 계승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이는 '성선설(性善說)'이 유학의 본령이며, 자신이 이를 계승했다고 자부하였다. 다만 맹자에게는 성선의 근거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이는 성(性)을 곧 순선(純善)한 리(理)로 보고[성즉리(性卽理)] 성인(聖人)부터 보통의 사람까지 같은 성(性)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이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정이가 말하는 성(性)은 본연(本然)의 선한 성(性)으로서 악(惡) 또는 불선(不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악은 성(性)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불완전한 기질(氣質) 즉 '재(才)'의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정이에게는 이제 이러한 불완전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 본래의 올바른 성(性)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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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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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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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역학에서 호체는 괘의 구성 및 경문해석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호체에 대한 연구나 그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박약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본괘와 호체 그리고 호체의 호체(호호체)사이에 이어지는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역의 구성과 해석에 있어서 호체가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64괘는 16개의 호체로, 16개의 호체는 4개의 호체로 모인다. 4개의 호체는 중천건 중지곤 수화기제 화수미제가 된다. 즉 본괘의 호체로 성립된 6획괘에서 다시 호체를 추출하여 6획괘를 만들면 건 곤 기제 미제 4개의 괘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호체의 호체를 호호체라 명명하고 이 호호체 4개 괘와 그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 호체 및 본괘는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고는 호호체의 "단전"과 "대상전"을 중심으로 그 소속된 호체 및 본괘의 공통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다. 중천건과 중지곤은 호호체 호체 본괘에 모두 존재하므로 본호체(本互體)라 명명하였고 수화기제와 화수미제는 상대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피호체(彼互體)라 명명하였다. 그 외의 호체(互體)들은 호체라 명명하였다. 호호체 중천건은 본호체 중천건을 비롯하여 택천쾌 천풍구 택풍대과 4개의 호체를 두었으며 이 4개의 호체는 열여섯 개의 본괘와 함께 중천건의 "단전(彖傳)" 중 만물이 바탕 하여 비롯되는[만물자시(萬物資始)] 위대한 시작[대시(大始)]에 참여하고 있다. 호호체 중지곤은 본호체 중지곤을 비롯하여 산지박 지뢰복 산뢰이 4개의 호체를 두었으며 이 4개의 호체는 16개의 본괘와 함께 중지곤의 "단전" 중 만물이 바탕하여 생하며[만물자생(萬物資生)] 만물을 이룸에 참여하고 있다. 호호체 수화기제는 피호체 화수미제를 비롯하여 화택규 뇌택귀매 뇌수해 4개의 호체를 두었으며 이 4개의 호체는 16개의 본괘와 함께 수화기제의 "단전" 중 '초길(初吉). 종지즉란(終止則亂)'이란 의미대로 처음에는 길(吉) 하지만 나중은 어지러워짐을 알려주고 있다. 호호체 화수미제는 피호체 수화기제를 비롯하여 풍화가인 풍산점 수산건 4개의 호체를 두었으며 이 4개의 호체는 16개의 본괘와 함께 화수미제 "단전"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즉 '가운데를 지났으니 돌아올 수 없다[미출중야(未出中也)].' '계속하여 끝마치지 못하기 때문이니 비록 자리가 마땅하지 않지만, 굳센 양과 부드러운 음이 호응한다[불속종야(不續終也) 수불당위(雖不當位) 강유응야(剛柔應也)].'는 의미대로, 계속하여 끝나지 않은 채 맞지 않는 것들끼리 묶여서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삶이 내재(內在)되어 있다. "주역"은 중천건 중지곤으로 시작하여 수화기제 화수미제로 끝난다. 64괘의 호호체가 이 4괘로 귀결된다는 것은 이 4괘가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며 그 사이의 모든 괘들은 이 4괘의 범주 속에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호호체 "단전"과 "대상전"의 내용은 호호체로 귀속되는 호체 및 본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상 연관성을 지니며 그 해석의 방향성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이는 호체를 "주역" 괘 성립의 핵심적 원리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며, 동시에 호체가 주역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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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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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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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주희(朱熹)와 김창협의 지각론(知覺論)을 비교함으로써 김창협의 지각론(知覺論)이 어떠한 특징을 띄는지 살펴보았다. 주재(主宰)의 측면에서, 주희(朱熹)는 한편으로는 지각(知覺)을 주재(主宰)를 통해 나타난 상태로 여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재(主宰)를 가능케 하는 주체의 작용으로 여겼다. 김창협은 지각(知覺)이라는 표현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용을 해소하고 지각(知覺)을 한정적인 의미에서 재정의했다. 그는 심(心)의 여러 측면 중에서 주재(主宰)의 주체 측면에 해당하는 작용이 지각(知覺)이며, 주재(主宰)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 혹은 주재(主宰)를 행하는 주체 자체를 지각(知覺)이라고 상정했다. 그리고 지각(知覺)을 성(性)이나 정(情)과 구분하고 지각(知覺)의 작용을 상술함으로써 주재(主宰) 주체로서의 심(心)의 역할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지각(知覺)과 성(性)의 구분에서 주체와 본성의 괴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氣)가 리(理)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기불리(理氣不離)를 침범한다고도 볼 수 있다. 김창협 당대에 제기된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이 무엇인가 하는 쟁정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김창협은 지각(知覺)과 성(性)을 각각 주재(主宰)의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하려 했으므로, 한편으로는 소이연(所以然)이 아닌 소당연(所當然)으로서의 성(性)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각(知覺)의 근거가 기(氣)의 허령(虛靈)함이라고 주장했다. 기(氣)의 허령(虛靈)함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이 되는 리(理)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회피에 가깝다. 또한 성(性)이 소당연(所當然)으로 설정될 경우 지각(知覺)이 성(性)을 갖추고 작용으로 드러날 때는 이기불리(理氣不離)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체인 지각(知覺) 자체는 여전히 성(性)과 구분되므로 이기불리(理氣不離)에 대한 문제제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희(朱熹)는 지각(知覺)을 지(智)의 용(用)이라고 주장하여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을 지(智)로 설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불교 비판에서 지각(知覺)을 언급할 때는 김창협과 유사하게 성(性)을 지각(知覺)의 소당연(所當然)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주희(朱熹)가 성(性)을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으로 설명하려 했는가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 문제에 대한 해명은 주자학의 체계를 공고히 하려 했던 조선 학자들에 의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각(知覺)과 본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희(朱熹)와 김창협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각(知覺)을 주체의 측면에만 한정하고 구체화하려고 한 것만을 김창협 지각론(知覺論)의 특징이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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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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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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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율곡(栗谷)의 역학(易學)을 '소통(疏通)'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율곡(栗谷)의 역학(易學)은 송대역학(宋代易學)을 수용하고 자신의 '이기지묘(理氣之妙)'의 논리를 접목시킨 것이다. 율곡역학(栗谷易學)에서 '理氣之妙'는 서로 소통(疏通)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통(疏通)'은 두 이질적인 요소의 소통(疏通)이라는 의미와 천(天)과 인(人)의 소통(疏通)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소통(疏通)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체용일원(體用一源)과 하락상수론(河洛象數論)에서도 '소통(疏通)'의 논리를 적용하였다. 율곡(栗谷)은 이치(理致)(이(理))와 현상(現象)(상(象))을 존재(存在)의 두 양상으로 보는 일반적인 체용일원(體用一源)의 논리를 수용하지만, 이(理)와 상(象)을 이치(理致)(이(理))와 실천(實踐)(천(踐))의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소통(疏通)'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려고 하였다. 하락상수론(河洛象數論)에서도 이러한 견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도(河圖)"가 "낙서(洛書)"가 될 수도 있고 "낙서(洛書)"가"하도(河圖)"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소통(疏通)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율곡역학(栗谷易學)에서 '소통(疏通)'의 논리는 '천인교여(天人交與)'에서 결정을 이룬다. 율곡(栗谷)은 "역수책(易數策)"에서 '천인교여지묘(天人交與之?)'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합일(合一)'이라는 표현 대신 '교여(交與)'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천(天)과 인(人)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교여(天人交與)'는 천(天)과 인(人)이 긴밀하게 사귐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천(天)의 노력보다는 인(人)의 노력을 보다 강조한다. '천인교여(天人交與)'의 주체를 인(人)으로 하는 것으로 인(人)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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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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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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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방 직후 한국 고고학의 성립기에서 청동기시대의 설정은 가장 핵심적인 성과중 하나이다. 일본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금석병용기시대를 반박하고 청동기시대라는 개념을 안착시키고 청동기 연구의 기반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윤무병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윤무병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꼽히는 세형 동검의 형식분류와 전개과정이외에도 청동기시대의 설정도 주요한 성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 지석묘 연구 프로젝트로 일환으로 진행된 파주 옥석리의 발굴이 한국 청동기시대의 설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윤무병의 성과를 그와 함께 한국 고고학계를 주도한 김원룡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해방이후 한국 고고학을 둘러싼 환경도 고려하여 그 현상을 해석했다. 윤무병의 연구는 동아시아재단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하드웨어적 기반과 일본 고고학에서 출발한 정치한 형식적 기법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자료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울러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북한연구의 소개와 북방 지역 자료를 소개한 김원룡의 역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윤무병의 연구는 1960년대 탈식민지라는 주요한 과제를 한국 고고학계가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일본 편년관의 의존으로 청동기시대의 편년관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한반도 청동기의 편년을 '문화지체 현상'에 근거하여서 만주나 북한과는 동떨어지게 본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물론, 21세기의 시각으로 윤무병의 연구를 재단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윤무병이 견지했던 유물에 대한 천착이라는 고고학적 전통을 새로운 연대관과 거시적인 안목에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1세기 세계화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 고고학의 저변을 확장해야하는 시점에 윤무병의 연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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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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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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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사실과 가치에 관한 두 가지 방식의 윤리이론을 다룬다. 하나는 퍼트남(H. Putnam)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사실과 가치가 내재적 연관을 갖는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를 논증에 기초한 간주관적 합의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퍼트남은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의 입장을 통해 실재론에서 실용주의로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칸트의 이성주의 전통과 듀이의 실용주의적 견해를 양립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하버마스 역시 칸트의 이성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에 서 있으며, 동시에 헤겔의 역사적 이성의 전통에서 진리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전략이 지니는 의의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과 그에 따르는 가치의 영역에 대한 합리성의 평가절하에 대항하여서 가치의 영역에 대한 부활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은 합리성의 현실적 토대를 삶과 실천에 놓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진리만을 우선시하는 합리성, 곧 도구적으로 축소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개념적 장치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한 실천적 합리성이 부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가치와 규범을 타성적 일상이나 관습의 논리에 맡겨버리는 것에 저항할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동 목표에도 사실과 가치에 대하여 취하는 전략의 상이함에 따라 퍼트남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퍼트남의 방식은 가치의 특수성과 규범의 보편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보편주의 윤리의 지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실용주의적 다원론이 자리할 토양으로서 보편적인 틀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에 의사소통합리성에 의지하여 보편주의 윤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규범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이 강제력을 토대로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꽃피우고자 한 하버마스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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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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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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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려시대의 사경은 어느 시기보다도 정교하고 화려한 기록물로 우리나라 서지학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지(紺紙) 바탕에 제작된 사경은 장식성과 귀족들이 선호하였을 법한 품위와 격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많은 양의 사경들은 감지에 권자본(卷子本)과 절첩본(折貼本)의 장황 형태가 대표적인 것이다. 권자본은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취급에 있어 불편함과 손상을 야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첩 형태로 바꿔 제작함으로써 편의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꾀하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절첩 형태는 병풍의 형태와 유사하여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한 면의 크기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얇은 한지로 제작하면 취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형태를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절첩형의 사경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첩의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표지는 내지보다 더 두껍게 제작되어 내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절첩형'은 종이에 두께를 주어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에 맞게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한지를 진하게 염색 가공하는 것은 오롯이 장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단에 비해 흡수량이 몇 배 이상이고, 수십 차례 염색을 하여야만 진한 감색을 얻을 수 있는 '감지 제작 기법'은 구체적으로 문헌에 남아 있지 않고, 기법도 명맥이 끊긴 지 오래이다. 최근 한지장인과 천연염색가, 수리복원가에 의해 제각기 시도는 되고 있으나 유물에서 보이는 질감과 깊은 색감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 사경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 실제 유물에 적합한 보강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염색장과 한지장, 그리고 수리복원가의 협업으로 고려시대 감지를 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감지의 재현·제작 방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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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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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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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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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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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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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