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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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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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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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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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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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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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재현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록은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순환적이다. 인식되지 못하는 존재는 기록이 없고, 그나마의 기록은 왜곡되며, 왜곡된 표상이 대상을 대표하면서 비가시성을 심화한다. 말하지 못하고 재현되지 못하는 존재를 스피박(Spivak)은 서발턴(Subaltern)으로 명명한다. 이 글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과 언론보도, 연구물 등을 살펴 그들 기록이 가진 서발턴적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서발턴의 기록화를 위해서 고민해야할 지점과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한다. 시대와 사회를 담지한 개체이자, 차이적 존재로서 사람 자체가 온전히 기록되어 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기록이 가지는 설명책임성은 기관을 넘어 시대와 사회로 확장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정치적 주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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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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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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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적정기술의 의미와 그것이 지향하는 바와 그 배경에 있는 문제의식을 파악하여, 적정기술에 더 풍부한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토론거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적정기술자'들이 출판한 책과 논문, 이들이 행한 강연 및 발표 자료,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는 한편 몇 명의 적정기술자들을 인터뷰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적정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적정기술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봉사의 마음, 신앙심, 한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삼아 적정기술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한 배경의 영향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동력을 얻는 운동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윤리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성은 현재 한국에서 적정기술 활동이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적정기술은 기술-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비정치적 성격을 띤다. 적정기술자는 기술-사회를 이루는 조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한도 내에서 가장 나은 해결책을 내놓는 역할을 맡으려 한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을 중요한 표어로 삼고 있는 한국의 적정기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소외된 90%가 아니라 혜택 받은 10%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정기술은 '우리'보다는 '그들' 또는 '현지인'을 위한 기술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운동은 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온정주의적, 윤리적 태도에서 더 나아가 한 사회의 토대로서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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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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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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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성은 18세기 들어 성행한 인삼 재배와 교역으로 막대한 자본이 축적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가 발달할 조건을 갖추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인삼 상인들은 인삼에서 나온 자본을 단순히 지주자본에 묶어두지 않고 산업자본, 금융자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대 기업가로 활동한다. 20세기 초반 설립된 개성전기주식회사, 대한천일은행, 개성양조주식회사, 송고실업장 등은 인삼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 투자하고 공동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기업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개성상업학교 건립, 고려시보 창간, 개성좌 운영 등 개성의 교육, 문화발전을 위해 후원자로 나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주주이익 우선이 기업의 목적이었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조한다. 또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던 경향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더 중시되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가치를 창출 공유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중시한다. 과거에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20세기 초반 인삼상인들의 기업활동에서는 현대 경영의 필수요소인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들이 시대를 앞서 현대적 경영이념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의 지역성에서 비롯된다. 개성인들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차별로 관직 진출의 길이 막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제하에서 양반, 지식인이 상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우수한 인력이 대거 상업으로 진출하면서 개성의 상업은 더욱 활발했고 상인의 가치관도 선진적이었다. 대표적인 인삼상인 손봉상, 공성학은 상인이면서 유학자, 문인이었다. 인삼상인 2-3 세대들은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개성으로 돌아와 삼업을 잇고 인삼에서 나온 자본을 기반으로 근대적 기업을 설립했다. 20세기 초반 인삼상인들의 상업활동을 분석하면 ESG 경영이념이 배여 있는 선구적 기업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삼처럼 개성 인삼상인의 상업활동과 근대 기업화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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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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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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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댓글 저널리즘의 인식차원과 이에 따른 댓글 활동의 상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댓글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댓글의 특성, 뉴스 장르별 댓글유형, 사용자의 인식정도와 이에 따른 댓글 활동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했다. 총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1) 댓글에 대한 인식 2) 댓글 읽기와 댓글 쓰기 활동 정도 3) 댓글에 대한 인식이 댓글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 사용자 유형과 뉴스장르, 댓글의 신뢰도의 차이에 따라 댓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 댓글 인식 정도에 따라 댓글 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냈다. 더불어 세대별 댓글 인식과 선호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대 이상 성인층들은 정치, 경제, 사회 같은 경성 기사들의 댓글을 주로 읽는 반면, 20대 이하 층은 연예, 스포츠, 생활 정보 같은 연성 기사들의 댓글을 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른 기사 구독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댓글의 기계적인 가능(상호작용, 신속성은 높은 반면, 내용의 품질이나 효용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댓글에 관한 신뢰도나 활동정도는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댓글 커뮤니케이션의 초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댓글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명제 같은 강제 요인보다는 트랙백처럼 사용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제안이 가능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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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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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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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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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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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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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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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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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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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관련 CSR위기와 반복되는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위기정보를 공개하는 전략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기유형, 위기이력, 그리고 위기공개 타이밍에 따른 전문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위기이력: 유 vs. 무) x 2(위기유형: 기업 능력 위기 vs. CSR위기)x 2(위기공개 타이밍: 선제공개전략 vs. 사후대응전략) 집단간 요인 설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유형과 위기이력의 상호작용이 전문성 신뢰에 유의한 상호작용을 미쳤다. CSR위기 상황에서 위기이력이 있는 경우의 전문성 신뢰가 위기이력이 없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위기공개 타이밍은 위기이력, 위기유형과 상호작용을 보였다. CSR위기와 위기이력이 없는 경우의 선제공개전략 사용이 기업 능력 위기와 위기이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호의성 신뢰와 전문성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SR위기의 경우 선제공개전략의 효과가 기업 능력 위기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향후 CSR 위기 대응시 언론 공개 이전의 적극적 위기정보 공개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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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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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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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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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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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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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 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Uncoupled scheme이 추천된다.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 및 $C_{18:0}(7.71{\sim}12.43%)$과 $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 및 $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와 $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