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운영효과를 분석한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는 크게 안전편익, 수송편익 그리고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편익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가 감소됨에 따른 해상교통의 손실회피비용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하여 각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사고 감소율을 산정하고, 손실회피비용의 세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변수를 정의하고 계산식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목포청의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편익을 산출하였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시설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인접채널에 의한 항공주파수 전파방해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행안전시설을 위협하는 불규칙한 전파방해 및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위성항행시스템 주파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전파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항행시스템의 종류별 특성과 주파수를 조사하였고, 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지리적 분리간격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인접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국제규정을 적용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지리적분리간격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분석 프로그램은 운영현황 표시 기능, 신설시 지리적 분리 시뮬레이션 기능, 미부합 시 조치방안 제안 기능 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기초하여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시설의 현황분석과 수요분석을 통해 학생 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필요 시설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기존 안전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학교급별 체험 프로그램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프로그램을 체험 공간화하여 설정하고, 이에 준하여 기존 안전체험시설을 현황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 수요 산정을 위해 도출한 산출식을 활용하여 필요 시설 수(체험시설 약95개소, 체험차량 약55대)를 제시하였다. 이는 2015년 학령인구를 기준하여 체험차량의 분담비율을 정하고 필요 시설 수를 산정한 결과이다. 장기적으로는 체험시설의 단위 구축비용과 체험차량의 단위 구축비용의 실제적인 비교를 통한 적정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고려한 중 장기적인 필요 시설 및 차량에 대한 구축 계획 및 연차별 확충을 위한 별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수행된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성 평가 내용, 안전심사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과 해결 현황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인허가에 관련된 국내의 관련 원자력법령체계의 특성을 고찰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도출하여, 본 적용 기준에 따른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설계 특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최근 항만을 비롯한 연근해에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주경간장에 따른 항로 폭이 될 것이다.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느냐, 대상선박의 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상교량의 시설한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해상교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삼산 연육교의 대상선박은 대상해역을 통항하지 않은 유도탄고속함(570톤)과 통항빈도가 거의 없는 예인선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사양-와교의 대상선박은 통항한 적이 없는 여수해양경찰서가 보유한 최대선박인 640톤급 517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상 교량의 시설한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인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면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통일된 선박 및 선박의 제원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안전진단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사회복지시설 화재사례 분석과 국내외 화재시 피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소방관련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조치로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피난시설과 경보시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경보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사회시설 건축시 내연재료 사용과 방염처리를 통한 원천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림천 유역은 4개 자치구(관악, 구로, 동작, 영등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강우 발생 시 침수취약지역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통해 운영된다. 그러나 여름철 집중강우 발생 시에는 도달시간이 짧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유역의 특성으로 하천 내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11년~'20년)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림천 중·하류 구간에서 발생한 고립사고는 총 27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홍수 예·경보 전달시설, 진입차단 시설, 그리고 고립 시 대피시설의 설치현황을 살펴보고 도시하천에 적합한 재난대피시설 운영 및 설치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짧은 시간에 수위가 급변하는 도시하천의 고립사고 최소화와 더불어 신속하고 안전한 하천시설운영 및 자치구 통합 맞춤형 행동 매뉴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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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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