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에서 국내 건설현장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방역·위생관리 강화, 인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운영상에 있어 교육 인원 규모 축소 등 많은 변화가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소홀로 인한 재해 발생 증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고감축에 기여하기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설치된 보안등의 현장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보안등은 기능상 국민의 야간 안전을 담당하는 설비로서 옥외에 설치되므로 자연적 요소로 인한 경년열화나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훼손 등과 같은 고장원인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보안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또한 유사하게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시피 관리되어 왔다. 본 연구는 보안등에 대한 최근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보안등 유지 관리가 대체적으로 미흡하여 일반인이 안전사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경각심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현장답사 및 실무자, 업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내 보안등 업무담당자들과의 검토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방법의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반적인 산업 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추락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다. 이러한 건설업의 재해 중 특히 달비계에 의한 재해는 주로 추락 재해이기 때문에 발생 시 대부분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외의 문헌 및 제도 / 규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달비계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이원화 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는 달비계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장비 규정, 작업 사전 계획, 교육, 관리 사항에 대한 안전 계획을 규정에 반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 계획을 발주자의 주요 책무로 규정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달비계 재해 저감을 위하여 현장의 관련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활용하여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 개선으로 재해 다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달비계를 사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및 관계자, 감독자, 건축주 등이 재해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선박에 의한 위험물 운송의 증가로 제정된 IMDG Code를 제정하고, 선원들은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위험물에 의한 선박화재 및 폭발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위험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규정만 있으나 위험화물에 대한 자체 반응경로나 왜 규정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선원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발생한 선박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를 조사해보고, 적재된 화학물질 에 대한 기본정보를 분석하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화학적으로 접근 해석해 보았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상 실험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적재된 위험물의 정보와 대표적인 반응을 알아보고 화재원인을 가정해 보았다. 선원들은 IMDG Code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이러한 기본정보와 반응경로에 이해를 한다면 위험화물의 운송에 있어 위험한 환경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와 행동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지도는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식중독이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식중독 발생장소에 대해 소비자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식품 안전의 위협요인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위협요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사항에 따른 식품안전 인지도에서는 교육수준, 학력수준 및 월수입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식품안전 인지도간 차이 분석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지할수록 국내 식중독 발생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발생장소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해마다 식품안전사고의 증가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식품안전 행동의 경우 식품취급시의 손 세척, 식품접촉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안전 행동이 미흡하여 식품의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많았으며, 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온도를 야기할 수 있는 냉장고 내 식품보관 량, 장시간 실온 방치 등의 행동이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안전 행동간 차이분석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집단은 비교적 다른 식품안전행동도 잘 수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와 정보의 부족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 인지도에 따른 식품안전행동 차이분석 결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국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비교적 식품안전 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로 식품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조리된 음식은 식당음식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정식을 가장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식중독 발생의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가정식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행동의 변화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한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처럼 국가적인 식품안전교육과 소비자에 대한 식품위해요인과 위생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식품선택, 온도관리, 식품, 식품접촉표면 및 손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식중독 저감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자들을 확대시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높은 인구와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공사가 도심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사장 안전관리 법령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대책을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와 현장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의 개선과 현 법·제도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가이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증가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의 숙박 서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안전지표가 부족하여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2020년 1월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숙박업소와 달리 농어촌 민박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대책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민박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지표를 제시하여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운영관리와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신고필증을 배부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시점검과 안전교육 및 소방, 질식사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지표, 수시점검 방법, 사고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의 숙박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안전관리 기준과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계선표지는 특수목적항로표지의 하나로 해양경찰에서는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정의 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표"라고 정의한다. 현재 덕적도 외 33기의 계류부표를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50ton 이하의 소형해경함정을 계류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표의 유지관리가 어려워 관리자에게 감시업무 이외에 과중한 업무가 부가되고, 부표의 철탑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작업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체가 철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경함정 계류시 부표 및 함정의 충돌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여 유실되거나 침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해양경찰 계류부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형선박을 위한 계류부표 분석 및 최적화된 계류부표 설계하고자 한다. 국외 특수용도 사용부표 사례 분석 및 현재 관리자의 해양경찰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현재 계류부표의 운영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새로운 계류부표의 기본설계를 제시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지하 공동구 화재, 지하가 화재 폭발 등 지하공간에서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재산의 손실 뿐 아니라 전력, 통신망 마비로 도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인명 피해의 대형화를 동반함으로서 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 중 지하가의 사고 사례와 문헌 연구 및 실태를 조사, 검토하고, 운영 관리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안전대책의 평가요소 및 화재예방평가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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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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