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계측시스템의 계측항목 중 거더 중앙부 처짐은 교량 상부구조의 대표적인 거동 특성이며, 중요한 상태평가 항목이다. 교량 계측시스템에서 교량 경간 중앙부 처짐에 대한 관리기준치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도로교 설계기준의 처짐 제한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로교설계기준의 처짐 제한규정은 안전성 측면보다는 사용성 측면에서 검토되어 실제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재 교량 설계시 경간 중앙부 처짐의 사용성 검토 기준이고, 일부 교량 상시계측시스템의 경간 중앙부 관리기준치로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설계기준의 처짐 제한치가 포함하고 있는 파괴(항복)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율을 추정해 보고자 실내구조실험을 통하여 일반 철근콘크리트 거더의 안전율을 추정하였다.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관리해야 할 아이디의 수가 증가하였고,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패스워드 통합 관리 제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에서 관리자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재 상용 제품의 취약성 분석을 통해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안전한 아이디/패스워드 통합 관리 제품 개발의 지침으로 용될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출된 보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안전한 아이디/패스워드 통합 관리 제품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안한다.
방사성옥소를 이용한 갑상선 암의 치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많은 치료효과를 보이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질 전망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옥소치료병실 수는 2010년 기준 124개의 치료병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치료병실을 개설하고 있으나 중요한건 치료병실의 수적 증가보단 현재 치료병실의 올바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실증설에 대한 논의에 앞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치료병실의 안전관리 기준과 일부 대학병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안전관리기준을 조사하여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치료병실의 이용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여부를 조사하여 고찰 하였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아울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
인명피해를 넘어 터널 내부의 설비와 구조물의 파손에 이르는 피해정도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장대화되고 있는 국내 도로터널의 현황 및 방재설비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효율적 방재시스템 구축과 화재시 안전기준의 개정을 살펴봄으로써,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 $10,000m^2$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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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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