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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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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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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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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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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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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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 Edu-care Act(CEA)' first enacted in 1991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order to assess the CEA'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a number of standard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other docu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the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 guarantee level although it was enacted before Korea's ratification of the CR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the CCEP.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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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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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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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independent-test와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아동 권리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도로 총 설명력은 19%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예비 간호사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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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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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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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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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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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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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된 학교 놀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17번의 문헌고찰을 통해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16개의 핵심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교 놀이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학교 놀이 환경 평가체크리스트의 주요영역 10가지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10가지 영역은 첫째, 충분한 놀이 시간, 둘째, 충분한 놀이 공간,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참여, 넷째, 비차별, 다섯째, 다양성과 자유, 여섯째, 도전과 모험, 일곱째, 안전, 여덟째, 학교정책, 아홉째, 놀이교육, 열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학교는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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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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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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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hildren's rights in Korea have been gradually progressed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UNCRC in 1991. Children at risks, however, still remain in our society. In order to seek ways to overcome and minimize those threats, current issues have been dealt with. At the academic level,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on the areas of child's rights, balanced research of Children's rights, an offici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hildren's age, an analysis of the policy and laws for children, effective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and an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for children. To promote children's rights in policy and practice, the following tasks have been suggested : (1) a periodical assessment of children's current states; (2) development of a monitoring system for independent children's rights; (3) a withdrawal of reservations of UN CRC; (4)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hildren's rights education; and (5) development of a child friendly community.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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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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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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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 신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대상자의 옹호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상자 취약성 및 대상자 옹호,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 신고 의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취약성, 대상자 옹호 및 아동권리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교육, 대상자 옹호의 하위 변수인 사회정의 옹호, 대상자 취약성으로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5.8%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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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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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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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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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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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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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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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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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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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들을 사례로 친화도시의 목적과 기능, 조성 과정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 한 정책실행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