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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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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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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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wo solution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globally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to say,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nsettl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sea waybill is used on a global basis to do s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applied for practical usage instead of sea waybill in a short voya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wing to faster delivery at destination and lower cost than bill of lading. To surrender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consignor should submit all originals with a request letter to the carrier of goods with necessary surrender charges, if any, in doing so. Once after receiving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consisting of normally three originals but in some cases five, the carrier stamped "Surrendered" on the front of original bills of lading and sent a message to his counterpart at the port of destination, stating tha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surrendered at the port of shipment and the consignee can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t destination. The legal regime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not settled as it is not considered legally as bill of lading,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each nation's cour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ages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regard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causes and precautions of dispute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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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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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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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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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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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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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본 교토부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독특한 작업장 혁신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도 교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탁월한 성과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작업장 혁신 및 관행은 우리 중소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기업은 일본 교토부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중에서 본 연구진이 사전 접촉한 결과, 연구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는 세 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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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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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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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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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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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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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공업전문대학은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업전문학교가 개편된 것이며, 교육목적, 교육 과정, 교원, 시설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80년도말 조사에 의하면 전국 35 개 공업전문대학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과는 23 개교, 기계설계과는 15 개교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교원은 대체로 일반대학교원들과 유사하며, 담당교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교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대체로 4 년제 공과대학에서 과하는 전공교 과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교과목내용이나 수준이 비슷하여 전문대학으로서 뚜 렷한 독립적 교육프로그램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독점이다. 실험실습시설은 일반적으로 빈약한 편이며 교수법에 있어서도 교수중심의 강의중심이 지배적이며, 평가 또한 필기위주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되어 있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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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0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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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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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그먼트 자중 등에 의한 휨모멘트와 케이블 수직압축력에 의한 합성응력이 발생되고 바닥판 경간비가 변하는 사장교의 시공단계에서는 전단지연의 영향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면 케이블 콘크리트 박스 사장교를 대상으로 시공단계시 보강형에 고려되어야 할 합성응력에 의한 유효플랜지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바닥판 경간비가 0.38 이하의 범위에서 보강형의 전폭을 유효플랜지폭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시공단계시 변화되는 바닥판 경간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폭을 유효플랜지폭으로 반영하는 실무관행은 안전측 설계가 되지 못할 수 가 있다. 바닥판 경간비가 작아짐에 따라서는 전폭과 캔틸레버 구조계로 유효플랜지폭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직력에 대한 도로교설계기준의 유효플랜지폭 규정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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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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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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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진격리교량은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 실무에서 많이 설계, 시공되고 있으나 현재 실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결과는 불필요하게 높은 기능수행수준과 취성파괴메커니즘으로 내진설계개념에 부합하는 설계라 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설계관행인 하부구조의 과다한 강성과 내진설계방식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관행에 의해 설계된 지진격리교량을 선정하고, 동일한 교량에 격리받침 대신 강재받침을 사용한 강재받침교량을 설정하여 비교내진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내진설계에서 요구되는 성능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교량의 내진설계절차를 제시하였다. 강재받침교량에 비해 지진격리교량은 시산법과 반복해석을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설계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수행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강재받침교량도 하부구조 강성을 조정하면 요구되는 기능수행수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연성파괴메커니즘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진격리교량을 대안설계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내진설계과정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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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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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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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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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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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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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general practice in software ordering behavior in public sector has been an enormous obstacle standing in development path of Korea's software industry. Standard on software development cost estimation is supposedly based on Function Point, but in general, it is on headcounting (a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a project).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hange a contract in an on-going project, since statement of work is not precisely and carefully described. But it has a simple solu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a separate project, a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both power and responsibility for design should be given to an expert with a national-level qualification. Here, there is a simple way for Korea to reborn as one of the strongest software country.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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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년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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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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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함께 쳅 문서를 통한 정보 교환이 널리 사용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과 관행에도 전통적인 EDI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회운 모델인 Internet EDI, WEB EDI 등으로 발전, 변화하면서 보완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업종에서도 WEB EDI 방식의 EDI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 업종의 EDI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통신 모듈의 제공 및 비표준 문서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사업자와 동시에 거래하는 업제들의 전자상거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상호간의 전자문서 교환에 있어서 통신 모듈이나 전자문서 등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통 업종의 EDI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자상거래 표준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bXML을 유통 업종의 표준 규격으로 적용하여 실무 거래에 활용하는 방안 제안한다. 또한 유통 업종 내 기업의 IT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ebXML 메시지 서비스를 확장하여 설계한 ebXML 메시지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ebXML 메시징 허브 시스템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