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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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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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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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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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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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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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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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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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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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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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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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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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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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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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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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부산시 남구 문현동 고지대 일원에서 유행한 장티푸스의 전염원과 감염경로를 규명하고 그 관리사업을 1975년 4월 28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인불명의 고열질환은 장티푸스로 동정되었으며 주증상은 복통, 설사, 간장비대, 오심 구토, 비장비대장미진, 회맹부압통등이었다. 2. 평균이병기간은 25.2일이었고 발생율은 1000명당 35.6였다. 3. 장티푸스유행의 전염원은 행려환자로 추정되었다. 4. 발병으로 부터 신고까지의 기간은 $10{\sim}19$일사이가 제일 많았다. 5. 1차 대변배양검사 양성은 38.9%였고 2차 검사성적은 5.6%였다. 6. 연령별 발생분포는 $5{\sim}9$세군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남녀 발생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았다. 7,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이하가 66.6%, 생활정도로는 저소득층이 77.8%로 각각 최고율을 점하고 있다. 8. 발병후 의료시설의 이용은 약국이 제일 높고 다음이 한약방, 의원의 순서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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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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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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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가스 회사는 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수행할 경우에 가스를 방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누출 오인으로 신고 및 주민불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활성물질을 통한 천연가스의 부취냄새를 효과적으로 탈취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부취냄새 탈취를 위해 활성물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한 산화법을 통해 천연가스 부취제와 활성물질간 효율적 혼합방법을 위해 간이 탈취방산장치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 부취농도를 확인하였다. 탈취실험장치의 기본원리는 방산되는 가스(0.8~1.0MPa)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활성물질용액이 첨가되도록 하여 가스 내 부취제와 혼합과정을 거친 후 방출구를 통해 대기로 방산된다. 도시가스 부취제의 활성물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산화반응을 통해 벤츄리와 혼합용기의 직렬연결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한 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부취냄새를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의 다량과 고압에서 방산되는 조건에서의 적용하는 문제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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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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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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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 친화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장점을 활용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보급을 목적으로, 녹색생활지표와 연결하여 카테고리를 설계하고 환경 및 환경봉사활동 관련 분류를 통하여 카테고리 검색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의 환경지킴이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이 환경지킴이 제도와 연계하여 신고 기능에 제한하지 않고, 환경모니터링 봉사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봉사활동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교육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이 높은 환경 교육 콘텐츠 제공과 체계적인 환경 통합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의 초중고학생에 대한 환경 교육에 대한 개선안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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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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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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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 선진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체계의 구축 시 선진 IT융합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제도적, 관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효과적인 사업비 측정 곤란, 비교사례 분석을 위한 사업 통계 부재, 효율적인 개발 방법론 미적용, 국제 표준 품질평가 적용 미흡 사업관리 지휘 이원화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안으로는 사업비 감정 평가제도, 사업 신고제도 도입, 개발 방법론의 효율적 적용, 품질평가의 국제표준 ISO9126적용, 사업 지휘관리체계의 일원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선진국방의 기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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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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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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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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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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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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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존재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유럽 미디어 자유법 (EMFA) 제17조는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 규정과의 조화, 정의의 사용, 미디어 패스트 트랙 메커니즘 등 현재 버전의 텍스트에는 아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텍스트가 채택되기 전에 신중한 입법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글에서는 EMFA가 구상하는 자진 신고 절차가 불량 미디어 행위자에게 허점을 만들어 유럽과 수평적 수준 모두에서 혼란을 가져올지, 아니면 유럽 내부 미디어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 미디어를 강화하려는 EMFA의 원래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