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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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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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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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확인 변경 $\cdot$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cdot$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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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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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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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자부는 LPG 안전대책의 전국확대를 앞두고 LPG법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개정안 주요골자와 그 내용을 게재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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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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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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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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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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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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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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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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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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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LPG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최근 LPG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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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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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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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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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2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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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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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지난 8월 9일 농수산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농수산부와 각도 양계 담당자 및 대한양계협회의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마친후 11월 8일 종계의 심사기준과 종계등록절차를 고시하였기에 게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계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소개한다.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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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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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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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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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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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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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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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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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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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