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설기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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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시설의 유출량 및 오염부하 저감효율평가를 위한 SWMM모델의 적용 (Application of SWMM for Reduction of Runoff and Pollutant Loading in LID Facilities)

  • 정광욱;정종석;박진성;현경학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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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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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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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도시의 확대와 팽창에 따라 불투수층 증가에 따른 물순환의 건전성 약화, 녹지 등 생태계의 파괴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ID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인 아산탕정 분산형 빗물관리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SWMM 모텔을 구축하여 LID시설 적용 전후의 유출량 및 오염부하 저감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6년 강우를 대상으로 모의한 결과 배수구역 기준 12.2%, 집수구역 기준 62.0%의 유출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OD오염부하 저감효과 평가 결과 배수구역기준 15.5%, 집수구역 기준 74.9%, TP의 경우 배수구역기준 9.2%, 집수구역 기준 71.4%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아산탕정 지구 내에 설치된 4가지 시설물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효율은 식생수로가 가장 높고 측구형 침투시설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이는 시설물의 개소수, 체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실제 시설물의 효율을 비교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공극률을 고려한 체적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집수면적당 시설물의 공극률을 고려한 체적(V/A)이 낮은 침투도랑 및 측구형 침투시설이 가장 낮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SWMM 모델의 LID모듈을 이용하여 물순환 및 오염부하 저감효과를 검토한 결과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의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LID시설을 설계하는데 활용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내공기질 예측 및 평가방법

  • 송두삼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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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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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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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법령으로 작년(2003. 5. 29)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산된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TVOC 방출강도를 평가, 등급화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평가/분석을 실시하는 인증시험기관도 이미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략)상태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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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 유도장애 예측을 위한 유도전압산출 기술기준연구 (Study on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Predetermination of Induced Voltage on Telecommunication Lines)

  • 이상무;이영환;김용환;조평동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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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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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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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통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전자기 현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인근 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발생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주로 강전류전선에 의한 영향으로서 전기의 송배전 지역 또는 전기철도 시설 등 고전압에 의한 통신 유도장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강전류전선에 의한 유도장애에 대비하려면 발생되는 유도전압을 미리 예측하여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과 관련된 강제표준격인 현행 국가기술기준 고시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된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정립을 위한 분류 기준연구 (A Study on Classification Standard for Efficient Maintenance System of Educational Facilities)

  • 김송화;김성겸;조창연;손재호;김재온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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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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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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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에서는 2001년 5월에 실무적용을 위한 ${\lceil}$건설정보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rfloor}$ 를 추진하여 대${\cdot}$중분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건설교통부 공고로 200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축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공사에서 실무활용이 미흡한실정이다. 일반적인 시설물과는 다르게 교육시설물의 경우 적용기준이 혼재되어있는 문제가 이다. 더욱이 2005년부터 교육시설물에 BTL 민간투자 사업이 시행되면서 유지관리시업무기준이나 비용계상에 대한 기준을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에 적용할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유지관리 비용분석으로 사용되었던 공종(Work)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공간(Space), 부위(Element)중심 유지관리 분석을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정립을 위한 분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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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지능형 국토정보의 활용방안 연구 (Study on Application Plan of Intelligent National Geospatial Data for Review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frastructure in Long-term)

  • 최승용;이현직;양승룡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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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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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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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 정책적의지, 지역여건의 다양화,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민원발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해결책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방법 및 기준을 분석하여 재검토 요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재검토 유형에 따른 재검토 공정을 정립하였으며, 재검토 기준의 객관화 및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지형도, LiDAR 데이터, 정사영상 등의 지능형 국토정보를 이용하여 재검토 유형에 적합한 공간분석 기법을 선정, 적용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항개발계획과 사업에서의 항공안전성 제고에 대한 법률적 소고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afety in Airport Planning & Construc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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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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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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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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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생물을 이용한 환경보전형 하수슬러지 처리 기술 개발 및 활용

  • 윤지훈;김부생;권형준;김종인;권영택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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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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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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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러지의 분변토화 공정에서 실험실 규모의 처리에서는 장기간의 부숙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개방된 대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사용한 처리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공정의 생략이 가능하였다. 2) 하수슬러지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렁이 생육 조건은 만족하였으나 중금속 함량은 부숙토 원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3) 인위적으로 사육상 온도 조절이 없는 비닐하우스내 사육상의 온도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으므로 계절별로 슬러지 처리기간 및 지렁이 성장밀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지렁이를 이용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유해성분에 의한 지렁이의 생육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슬러지와 분변토의 중금속 함량을 부숙토의 원료기준 및 제품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원료 및 분변토의 특성개량과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원료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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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 (Evaluating the Alternative Options for Redevelopment of Airport Idle Facilities)

  • 박용화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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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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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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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난 수년간 아시아 주요공항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수요로 인해 혼잡과 지연현상이 가중된 상태에서 공항을 운영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공항을 계획·건설하게 되었다.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기존공항에 대한 활용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된다. 일부 공항들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기능자체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공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 용도로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 용도로 완전하게 기능을 변경하거나 공항기능 자체가 축소되어 많은 유휴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항의 유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립·적용코자 하였다. 평가의 대상공항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이해집단인 여객, 공항전문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이를 퍼지언어변수로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개의 유치시설 및 기능으로 활용대안을 설정한 뒤, 이들을 수익성, 연계성, 사회성, 공간성, 공익성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자게임랜드, 쇼핑몰·대형할인점, 비즈니스 사무공간, 먹거리 타운, 시네마 타운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진단에서 K-CBCL 6-18의 임상적 유용성 -아동복지시설 심리장애 아동에의 적용- (The clinical utility of K-CBCL 6-18 in diagnosing ADHD -focused on children with psychological disorders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 김상아;하은혜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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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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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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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심리장애 아동의 ADHD를 진단하는 데 있어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3-2014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하였던 심리장애 초등학생 509명이다. 그들에게 치료 전 실시하였던 사전 심리 검사 자료 중 K-ARS와 K-CBCL 6-18의 5가지 주의력 관련 지표인 문제행동총점, 외현화총점,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DSM ADHD 척도만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K-ARS와 K-CBCL 6-18의 주의력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K-ARS를 기준으로 대상 아동을 ADHD집단(n=334)과 비ADHD집단(n=175)으로 나누어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5가지 지표 모두 ADHD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임상적 절단점 64T, 70T를 기준으로 산출한 분류적중률은 모든 지표에서 60-70%의 백분율을 나타냈으며 문제행동총점과 외현화 총점 척도의 민감도가 높았고 주의집중문제와 DSM ADHD, 공격행동 척도의 특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ADHD집단(n=95)과 정서장애집단(n=30)을 나누어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의집중문제 척도와 DSM ADHD 척도에서 ADHD 집단이 정서 장애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적 절단점 70T를 기준으로 산출한 두 척도의 분류적중률은 약 55%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으며 두 척도 모두 민감도가 낮고 특이도가 높았다. 종합적으로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는 ADHD를 변별해내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DSM ADHD 척도가 주의집중척도와 함께 임상 집단 내에서 ADHD 진단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여러 검사 도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환경에서 ADHD 진단 능력이 높은 척도를 규명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Institution on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변경화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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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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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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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