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도로 선형별 최소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만족시키면 교통안전성 이 확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 설계요소들은 원칙적으로 차량 및 운전자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기준이 정립되었으나, 설계요소간의 연관성 또는 일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제반 기준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도로설계기준이 개별 설계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도로의 안전성, 일관성 문제를 모두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3차원 가속도를 고려한 선형 설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조화로운 도로건설을 유도하고자 한다.
21세기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인의 고령화에 의해 노인 인구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각 지역의 규모 및 수용인원의 차이와 사회 및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대두로 인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행은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고 있어 수요자인 노인들을 고려한 수준 높은 노인복지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1960년대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 2,21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시설기준과 면적구성, 층별 공간구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계획의 기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영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민감한 영유아들에게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필수적인 관리대상이다. 현재, 국 공립 보육시설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불공평한 지원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나 유지관리 항목에 따른 시설 개 보수비 산정기준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운영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육시설 세출 예산과목 중 시설비와 시설 장비 유지비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으로 보육시설의 유지보수 항목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공립 보육시설물의 실내외 시설 설비 등 33개의 운영유지항목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각 운영유지 항목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무자가 적정한 시설운영유지항목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인산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인산석고는 시설재배지 토양 pH의 조정과 칼슘을 포함한 여러가지 필수 무기영양원소를 공급하는 면에서 토양 개량제나 양분급원의 일종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산석고를 참외에 시용한 결과, 초기 생육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고토석회 처리구와 비교하여 우선 가시적으로 매우 현저한 생육 촉진 효과를 보였으며, 두 차례의 생육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토양 산성화, 염류장해, 유해금속 문제 등 인산석고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한 문제는 참외 재배 하우스 토양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작물생육에 관련된 부작용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나타난 참외에 대한 인산석고의 효과는 Ca의 원활한 공급 외 다른 원인은 아직 구명하기 어려우나, 적절한 시용 수준에서의 인산석고의 농업적 재활용은 충분히 부작용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Ca 공급 측면과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pH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석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발생하는 정부, 주민, 그리고 관련단체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례연구를 통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의 결과,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입지분석 기준을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적용 처리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둘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공간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오차-전체 셀 값 분포의 편향-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특징 이익집단의 반발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농작물중 농약 잔류량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주요시설 재배지에서 채취한 딸기와 오이 각 50점과 서울시 소재 5개 슈퍼마켓에서 시판되는 딸기를 수집,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딸기에서는 일부 시료에서 procymidone, chlorothalonil. captan, diazinon, ${\alpha}-endosulfan$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의 1/79~1/2 에 불과하였다. Malathion, Fenitrothion, parthion 등 유기인계 살충제는 전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시판 딸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오이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전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기타 살균제의 검출빈도는 딸기와 비슷하였으나 잔류수준은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딸기와 오이 중 검출 빈도와 잔류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농약은 procymidone과 chlorothalonil로서 이들의 조사최대치도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일에 의한 딸기중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38~95%로서 상당부분이 제거 되었다. 딸기 잿빛 곰팡이병 방제약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rocymidone이나 dichloflanid에 대한 농약잔류향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아울러 본 조사연구는 금후 이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유아시기의 부모, 온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던 육아 전통의 바탕이 무너져 버렸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전업 주부들도 육아에 자신감이 없고 아버지들은 육아의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아이들과 가정으로부터 소외된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보호와 생활, 교육, 나아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육아가 대안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공동육아는 기존 보육 제도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육 제도를 위한 환경. 시설의 기준과는 다른 공동 육아에 적합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육의 개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태리와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아 교육의 개념 및 공동육아의 개념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립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제적인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간 구성과 환경 조건을 문헌조사 하였다. 그리고 공동육아의 개념과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제안을 조사.정리한 후 공동육아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준 및 디자인 요소를 설정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디자인의 디자인지침을 제시하였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사례에서는 주로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교통사고자료나 지점검지기에서 수집되는 속도자료를 통해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속도 등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자료는 설치 시점 기준 최소 전후 1년 이상 수집해야 하므로 소요시간이 길고, 자료 수집기간동안 분석 대상 시설 외에 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되는 등 도로환경이 변화하여 사고감소 효과가 분석 대상 시설로 인한 효과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속도자료는 지점검지기 위치가 분석이 필요한 지점과 다른 경우가 많고 현장조사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추출한 다음, 속도완화구간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차량 주행속도를 비교하여 실효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정립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차량의 속도 조사는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관측조사에 비해 훨씬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고, 차량의 주행궤적을 따라 속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다양한 교통조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말뚝식 계류시설에 대해 현행 실무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럼의 적용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지층조건을 고려한 Proshake 1차원 부지응답을 수행하여 현행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고, Abaqus를 활용한 지반-말뚝 모델링으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지반-말뚝 동적거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잔교시설이 설치되는 경사지반에 대해 Abaqus를 활용한 2차원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응답스펙트럼의 기준면 선정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말뚝식 계류시설의 지반-말뚝 동적거동 특성과 경사지반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적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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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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