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이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그렇지 않은 인터넷 신문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기자 주도형 시인 저널리즘, 기자 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등 3개 모델로 유형화한 뒤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간에 시인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척도를 사용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인기자 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시인기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기자 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보다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평균 시민 저널리즘 지수는 <오마이뉴스> 2.55, <시민의신문> 2.47, <넷피니언> 1.59 등으로 세 신문모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민 기자 계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이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또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신문의 일상적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가정갈등의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자치시, 충남북도 소재 병원 및 콜센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초래 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초래갈등(WIF)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주도적 성격이 완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갈등에서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더 다양한 개인특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100만평공원운동의 시민참여, 홍보,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의 리더십에 근거하여 100만평공원은 일반적인 시민참여형공원과 차별화되는 시민주도형공원이라 재조명한다. 100만평문화공원 조성 범시민협의회는 2001년 운동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서홍보물 출판하여 100만평공원운동, 시민참여, 도심공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간접 교육하였다. 특히, 문서홍보물의 내용 중 100만평공원 조성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제시하는 공원조성 공략문은 부산내 공원자원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심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회적 문헌으로 고려하였다. 수집된 공략문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담론의 변천과정을 100만평공원운동 태동기와 맹아기(1999~2001.2), 성장기(2001.2~2008), 100만평공원 대상지의 그린벨트 해제 이후(2008~현재) 세 개의 기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각각의 담론에서 100만평공원운동은 1) 부산의 공공녹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공원에서 2)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참여확장형 공원 그리고 3) 전국적 민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원운동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각각의 담론은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부산의 공원자원의 문제점과 환경적 이슈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100만평공원을 제시 및 합리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부산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한 비판적 이해를 돕고 도심공원의 가치를 간접 교육한 100만평공원 담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담론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회학습적 가치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성'과 '시민성의 공간' 에 대한 내재적 정당화에 관한 논의이다. Peters의 지식의 형식과 입문으로서의 교육관에 따라 지리적 지식의 형식을 검토하여 시민성을 내재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지리학은 탈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공간' 중심에서 '인간'과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시민성의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사회공간이론을 통해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공간 개념을 거부하고, 가치내재적인 '시민성의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형식의 변화가 지리교과의 내용지식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볼 때, 시민성은 내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교과의 내용지식으로서의 시민성은 사회과 교육목적을 그대로 수용하는 외재적 정당화가 아니라, 지리적 지식의 형식을 통해 내재적으로 정당화될 때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시민성 공간에 토대한 시민성이라는 가치와 신념으로의 입문으로서의 지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 안티 바이러스 특허,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 - 일본 정부, 잠자고 있는 특허 되살린다 - 특허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업무협정 체결 - 졸업장과 디자인 등록증을 함께 받는다! - 외국기업 R&D 투지비용, 한국정부에 100$\%$ 제공 - 대전 대학가 앞다퉈 지적재산권 확보 - 튀는 아이디어와 신기술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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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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