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지역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기들과 같은 노동권을 주고 이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넘는 인원이 동의하는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동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한 기간,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호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다문화 가정이 38만 6977가구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영향력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로, 본 논문에서는 학생, 교직원,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학습하고 이해하여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욱에 대한 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초점을 둔 시민교육이 중심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다문화교육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 경험의 결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수준과 만족도가 매우 낮고, 의식도 편협적이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기존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향성과 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되, 현재의 초등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통합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다문화 가정은 물론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통합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있지만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삼고 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해왔다.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다양한 접근들이 서구로부터 유입되면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한국의 담론이 풍요롭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토착화되지 못해 다문화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이념이나 교육이 분명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덕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가치나 덕을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다문화 통합교육의 덕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1900년대 초와 현재로 나누어 분석 비교하였다. 1900년대 초의 미국 공공도서관은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화 운동에 앞장섰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또한 외국어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외국어 자료의 제공과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은 결국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100년이 흐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도서관들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둔 채, 포괄적인 외국어 자료 장서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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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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