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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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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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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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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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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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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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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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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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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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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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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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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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필자는 이 논문에서 칸트 도덕철학에서의 자율적 자유 개념의 루소적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칸트가 자신의 자율적 자유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유를 자기 철학체계의 요석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루소 자유론의 어떤 측면이 칸트 자유론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필자는 먼저 루소가 인간의 본성을 자유로 보았음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루소의 세 가지 자유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루소는 자연적 자유,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로 칸트가 언급하는 다양한 자유 개념들을, 즉 선험적 자유, 실천적 자유, 자율적 자유의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본 뒤, 이 세 가지 자유 개념의 공통적인 요소가 자발성, 자기입법성, 보편성임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요소의 루소적 기원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루소의 자유 개념을 해명하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칸트는 루소의 자연적 자유 개념으로부터 의지의 자발성의 요소를, 루소가 말하는 시민적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자기입법성을, 루소가 말하는 도덕적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보편성을 받아들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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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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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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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2009년 7월 29일에도 정부는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의 남용,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국회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법 34조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담보되어야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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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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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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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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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9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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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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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장에 취임한 이상희 의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우선은 과학기술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이의원은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 '과정위'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ㆍ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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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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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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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쟁, 과학정책, 규제 입법 등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조합 DNA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 심사위원회(CERB)'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생명공학의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조합 DNA 기술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공학의 대중 논쟁과 시민참여가 처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논쟁 과정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어 케임브리지시의 시민참여 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CERB는 시민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상징성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항전문가-대중운동'이라는 여러 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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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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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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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하천변 신규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하천변 공원을 재정비할 때 전반적인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이용도 및 만족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를 이용하는 이용자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집은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뚝섬지구 이용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거주지 분포에서는 대상지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뚝섬지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문 목적은 산책이나 휴식 및 운동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행인 특성으로는 친구,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목적 및 동행인 특성별 시설이용도는 잔디광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뚝섬지구 공원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잔디광장(3.95), 운동시설(3.73) 및 음악분수(3.7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 특화시설 중 음악분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성 및 경관성에 대한 만족도는 접근성(4.03)과 야간경관(3.9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론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증적인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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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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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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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