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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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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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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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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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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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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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독일의 환경수도로서 이름난 프라이부르크시는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과 유대관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친숙한 도시이다. 본 연구는 프라이부르크시 구도심 보행자전용구역 내 수경요소와 포장환경의 가치와 그 전승과정 그리고 도시정체성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 도시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역사 문화적 측면과 생태환경이 조화된 건강한 도시환경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연구 결과, 프라이부르크시의 역사 문화적 환경 중 게베어베카날(Gewerbeknale)로 불리우는 간선수로는 도시건 설 당시의 존재성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도시수로 베힐레(Bachle)와 인공적 수경시설 부룬넨(Brunnen)를 가능케 한 기간시설로서의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자이크 포장의 전통은 원형 경관의 시기보다 한참 후인 19세기 중반에 외래의 문물을 수용한 환경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적응과정을 통해 환경과 시민의 소통을 매개하는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 환경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들 역사적 환경요소의 전승과정에 있어 산업화와 전쟁의 폐허 등 외부적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지속성은 프라이부르크의 역사적 정체성 중 동일성과 차이성의 국면을 획득하는 데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상의 연구 결과는 오늘날 도시환경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적 환경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면서, 구체적인 보존전략의 수립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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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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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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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도시 활성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도시 이미지 가치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축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축제와 도시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59명의 축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 활성화 가치에 대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축제 운영기관의 제도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 패러다임에서 최근에 경제적 가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축제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가치 보다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경우, 만화축제의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운영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제 관련 전문가 AHP 분석결과,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표방하는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도시 활성화 관점에서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결과,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도시 활성화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단이 '문화도시 정체성 형성'을 1순위로 인식한 것에 반해 주민자치 조직 관계자들의 경우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고, 만화창작 부문(만화가)의 경우 '만화창작 활성화'와 '만화문화인식 개선'을 1순위로 인식했다. 이해관계자 분석결과,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의 차이가 작은 반면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둘러싸고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가치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참여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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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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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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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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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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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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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과학커뮤니케이션과 과학문화는 어떤 관계인가? 이 글은 최근의 한국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과학문화'와 '과학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시민의식과 과학문화'를 주제로 아시아 최초로 2006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 9차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의 성과와 의의를 소개한다. 이어서 과학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발한 PCST 네트워크와 연속선상에 있는 '대중의 과학이해(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운동을 그 이전의 '과학대중화(PS: Popularization of Science)' 및 이후의 '과학과 사회(S&S: Science and Society)와 대비하며 그 주요 특징들을 살펴본다. 19세기 중반부터 영국 등에서 일어난 역사적 현상으로 과학을 지배층에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이 과학대중화였다면, '대중의 과학이해' 운동은 1980-90년대에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널리 확산하려했던 의도적인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과학과 사회'는 양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어 한국에서의 '과학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혹은 기능적 정의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동안 과학커뮤니케이션이 그 방법과 내용의 확대로 보다 광의적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로부터 과학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은 과학문화의 실천이라는 의미로 확대 재규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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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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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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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성교육은 주로 도덕교과에서 교육하는 주제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교과에서도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학교과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몇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교과 고유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나 인성구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과학교과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을 포함한 과학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의 필요성 및 인성구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의 활동에 내재된 인성, 학교현장의 요구, 탐구적 지식 습득을 위해 과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인성의 도덕교육적 측면과 시민교육적 측면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본질적 인성의 구인 4가지(정직, 공감, 관용, 자아존중), 실천적 인성의 구인 7가지(개인적 차원; 성실, 책임, 자기조절: 사회적 차원; 배려, 개방성, 소통, 협력)를 제시하였는데,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과 중요도를 인정받았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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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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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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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7종과 6~8학년 미국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23개의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로는 발달,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정서, 스트레스의 9개, 대인관계적 요소로는 사회성,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자원관리, 우선순위의 9개, 사회적 요소로는 도덕성,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의 5개가 선정되었다. 둘째, 이를 기준으로 한 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교과서는 23개의 내용요소 중 58%, 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청소년 임파워먼트 관련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들과 학생들의 삶을 관련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미 교과서 모두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한국: 37%, 미국: 70%).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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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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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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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문제를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공간 조성을 우선하기보다 지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반영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가 적용된 특화거리는 고용유발 승수, 취업유발 승수, 수입 승수, 세수 승수 관광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관광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가 집약적인 승수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이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관계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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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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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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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학 캠퍼스계획은 과거 대학의 기능과 건축물의 미관 만을 강조하였으나, 녹화, 에코를 중시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 순천대학교 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선정된 계획안의 설계전략과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국립 순천대학교 문화공간 조경 설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시설의 개방 차원을 넘어서 지역과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연계만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층별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둘째, 건축물과 옥외시설물에 통합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형태 및 색채계획을 수립하였다. 디자인 모티브는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충분한 '세권의 책'을 선정하여 3권의 책이 만들어내는 6개의 선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육각형, 원의 형태를 설계에 적용하였다 색채의 경우 조화성, 심미성과 함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색인 적갈색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경우 주조색은 검정색과 파랑색, 강조색은 흰색와 노랑색을 적용하여 순천 도시 이미지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학 캠퍼스가 가지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체험이 가능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지향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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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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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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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도시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공간과 도시활동의 긍정적 변화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과 참여체계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수평적 협력체계인 스마트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보다 스마트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1개 분야 228개 스마트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간위계별 스마트서비스의 공간적 서비스분포와 서비스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국 미네소타주 두 도시인 Minneapolis-St. Paul권의 광역권에 형성된 공간정보협력체 형식의 거버넌스인 MetroGIS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의 생성과정과 조직구조, 하위 조직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마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의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커뮤니티 내부 및 외부와의 소통체계나 협력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커뮤니티가 거버넌스 형태로 진화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