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Governance of the Policy of Upgrading a Metropolitan Industrial Cluster : the Case of Seongseo Industrial Complex in Daegu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governance system involved in the policy of upgrading the Seongseo industrial complex in Daegu city. The governance system was evaluated by four indicators; social legitimacy, reliability, expertness, and transparen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expected that the Seongseo industrial complex upgrading policy would accelerate to upgrade the industry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cluster. However, the firms of the cluster have a Question of reliability to the actors of initiating the policy. In this context, to raise the trust level the policy needs to turn towards making the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e stake-holders of the cluster more democratically and horizontally. It is also problematic to reveal the low degree of expertness of the policy's decision makers, the fragmented system of policy operation and a lack of information. Consequently, the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groups and civil society.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