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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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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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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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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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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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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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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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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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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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s with investment incentive on Korean national economy by looking into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in Korea. To this end, first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our literary study and case study was conducted on 150 foreign companies that were located in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 companies, received the tax benefit and government subsid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foreign companies were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such as in the area of production, export, employm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was no significant contributory difference between the investment incentive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foreign companies. Therefore it deemed reasonable to reconsider the way Korean government supports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to reinforce foreign companies' relevance to national policy agenda with additional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located in comparatively less developed areas. As a way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of investment infra such as improvement of follow-up services,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deregulations in capital area, revitalization of free economic zone, efficient system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were considered necessary, especially the upgrading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deemed necessar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the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