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 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출 중소 제조기업의 공급사슬지향성과 공급사슬 성과 그리고 수출성과의 관계를 통합적 모형으로 구축하였다. 공급사슬지향성에서 수출성과에 이르는 경로에서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의 매개효과와 고객중심 공급사슬 성과의 매개효과를 포함한 12개의 가설을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전략적 공급사슬지향성은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과 운영중심 공급사슬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은 고객중심과 운영중심 공급사슬 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운영중심 공급사슬 성과는 또한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이 전략적 공급사슬지향성과 고객중심 공급사슬 성과에 완전매개를 보였다. 더불어 운영중심 공급사슬 성과에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운영중심 공급사슬 성과는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과 고객중심 공급사슬성과에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의 역할을 탐구한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수출기업의 운영중심 공급사슬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더불어 연구한계와 앞으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자력 수출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원자력 수출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진출에는 외적요인으로 제3국에 재 이전시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권과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이나 제도상 부과된 공급조건의 이행보장을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수출체제의 개선점으로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과 원자력 통제품목의 재 이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자력해외진출에 기존 원자력 선진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지침의 이행을 통하여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된다.
국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해외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과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농식품 수출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 관점에서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농식품 수출물류 비즈니스모델은 농식품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상의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수출물류센터는 수출물류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수출을 위한 전략적 상품 발굴과 개발 등 농식품 수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가공식품과 중소업체의 농식품을 동시에 유통하는 상품믹스, 수출물류 물적 프로세스적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과 목표시장의 접근성 확보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통합모델이다.
한국이 원자력관련 이중사용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경우 발생하게될 수출 파급효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쥐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Part 2 통제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제품목과 HS코드를 연계하여 수출통제 대상액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중사용 품목을 통제할 경우 수출 감소를 불러올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신속한 수출입과 첨단 기술의 이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의 장단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2003년 12월 발생한 BSE의 영향으로 미국은 중요한 쇠고기 수출 시장을 잃었고, 2004년 초에 발생한 AI의 영향으로 가금류 수출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양돈사업의 높은 수익으로 인해 양돈업자들이 생산량을 늘려 돼지고기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육류 공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소 가격은 2003년 수준보다 높았고, 육계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2005년은 희망차게 시작되었다. 육류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육류 공급 증가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곡물가격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여러 해 지속된 미 서부의 가뭄이 해소되고 있다. 생산자들은 수익향상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 돼지와 가금류 생산자들은 현재 이들 산업의 호전된 수익성에 반응하여 생산량을 완만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기존에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어카운트 방식의 증가추세에 금융권이 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자 새로이 등장한 BPO 제도는 신용장의 지급보장은 물론 전자거래의 편리성을 결제제도에 유용하게 접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금융은 기업이 물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으로 특히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이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수출기업이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운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여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BPO 제도 및 공급망금융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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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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