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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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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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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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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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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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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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단경로문제(Shortest Path Problems)는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가상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뮬레이션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의 군수송계획모델에는 링크(link)의 비용만을 고려한 하나의 해와경로만을 찾으므로 그 현실성이 떨어졌다. 본 연구는 Shier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차량군의 특성을 갖는 이동부대가 군사적 개념의 링크 용량과 시간개념의 비용을 갖는 네트웍에서 목적지로 가는 다수의 최단 경로를 찾는 것이다. 이 알고리듬의 수송계획 모델에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네트웍을 대상으로 기존의 Dijkstra 알고리듬과 비교 실험을 하였으며, 실제 군 병참 네트웍과 우발상황 네트웍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군수송계획 모델에의 적용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병참 네트웍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링크의 비용에 대한 개념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제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각 대안별로 용량의 제약을 받는 구간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약구간에 대한 대책, 이동수단의 성능향상, 분리행군에 대한 교범상의 반영 등이 필요함이 발견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다수 최단경로문제를 군사적 분야에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임의의 네트웍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군사적 네트웍에 적용한 결과치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링크의 용량만을 제약사항으로 두었는데, 교량이나 터널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전차나 공병장비 같은 중차량의 이동계획 수립시에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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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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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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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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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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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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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의 섬유산업은 저임금을 수단으로 1960년도에서 1980년도 중반까지 국내 수출의 큰 기여를 하여옴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8년을 계기로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큰 변동으로 인하여 저임금의 무기로 하청업 위주의 생산방식이 더 이상 국제시장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섬유제품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저가품생산의 가격위주에서 벗어나 중,고가품생산의 제품위주로 변환되어야 한다. 고부가가치제품의 창출을 위하여는 신소재개발, 염색 및 가공의 혁신과 텍스타일디자인 질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패럴, 홈퍼니싱, 도메스틱스 그리고 컨트랙트시장의 넓은 국내외의 시장의 석권을 위하여 국내의 텍스타일 디자인의 교육방안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하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교육계는 미비한 시설을 강화하여 선진국에 못지 않는 교과목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업체와 교육계는 더욱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녀 학생들의 인턴쉽 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졸업전에 산업현장의 이해도를 증진시켜주며, 산업계는 교육계에 기자재 및 섬유, 직물 등의 기증과 교육계는 아이디아 제공 등을 통해 상호협조 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재도가 현실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창조는 문화의 창조에 기인되며,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에 먼저 기인되며, 국민에게 디자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교육에 있음을 정부와 학계가 인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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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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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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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육훈련은 안전문화를 증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기존의 단기 원자력 국제교육은 고위급 대상의 강의실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이제 원전을 수출하는 기술공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은 개도국으로부터 자국의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우수한 방사선 시설과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습과 현장방문을 강화한 국제 방사선방호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 및 피드백 절차를 완성하여 운영한 결과를 요약한다.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는 SAT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수목적, 방법,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시전 또는 종료 후에 수행된 비교평가와 최종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약 2점 상승하고,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4.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교육과정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론은 국제교육에서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론중심에서 현장 실무중심으로 국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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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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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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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임대주택 ABS방식을 평가하고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ABS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ABS사례에 대한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외금융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의 현행 회계처리지침상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의 유동화에서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LH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장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임대주택 ABS는 더 이상 부외금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유동화 대상자산을 부외처리하지 않아 ABS가 LH의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LH 일반채권보다 ABS에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한편 유동성 개선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산보유자인 LH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ABS가 자금조달 다각화 수단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외금융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채권인 임대료 ABS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만큼을 임대주택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구조화 비용 및 금리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ABS의 포괄 유동화 구조가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단일 SPC에 의한 복수의 유동화계획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LH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신탁구조를 허용하는 방안, 임대주택 유동화에 대해서도 법제화 CB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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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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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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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물 관련 정책기조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 및 구조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이 같은 구조개편이 주 정책수단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공급량 계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의 개선사항을 전력거래소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비영리기구인 전력산업의 전력거래소처럼 물 관리 분야에서도 현 구조개편에 더해 물을 운영·관리·감시·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전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물 정책도 전력산업의 구조 및 체계, 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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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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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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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인공조림된 편백림을 대상으로 식생구조 및 식생천이, 종다양성의 특성을 밝히고자 전남지역의 8곳에 편백림을 대상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식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분석 및 서열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군락으로 단순화되었다. 군락I은 다른 군락에 비해 종다양성지수가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교목층에 우점한 편백의 수관이 울폐되어 하층식생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잡초목(경쟁 자생수종) 제거로 하층식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군락 II~IV는 하층에 다양한 자생수종이 유입되어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서로 경쟁하여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식생발달 초기라서 종다양성지수가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 군락 V는 휴양림으로서 이용강도가 높아 식생구조가 단순하였다. 또한, 임상에 유입되는 광합성유효광과 출현종수 종다양성지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편백림의 식생구조 특성은 과거 개벌 이후 묘목심기, 솎아베기, 풀베기 등의 산림시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편백림의 산림시업에 의한 교란빈도와 함께 식생천이프로세스 회전시간에 따라 군락별 식생구조와 종다양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천연림에 비해 편백림은 단순한 식생구조를 보였다. 인공림은 생물다양성이 낮고 생태계 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림으로 전환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써 생태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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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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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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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6년 ISO 14000의 공표는 그 동안 생산성에만 치중한 세게 각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으로 기인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에 환경경영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국제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도 등장했다. ISO 14000규격을 제정한 이래 국제적으로 인증 기업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에 증가추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나 한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잇다. 환경친화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SO 14000의 인증 획득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한 환경성과 경쟁력확보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획득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국제적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보다는 인증 획득과 환경경영에서 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할 때임을 기업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세는 환경보전과 기업이윤 사이를 상충관계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투자의 의미로 정착해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SO 14000의 그 의미와 도입 실태, 국제적 동향, 그리고 ISO 14001을 도입하여 실제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자세로의 전환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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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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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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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외에서 교육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절실해지면서 '교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교실 연구의 최근 동향을 검토한 다음, 교실의 이해를 위해 긴요하지만 지금까지 다분히 간과되어 온 주제로서 '교실의 공간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교실 공간 메타포'를 통해 접근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권의 최근 동향에 주목하면서 최근의 교실 연구에서는 교실 그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모종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최근의 일단의 교실 연구들을 염두에 두고 '교실론'의 설정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의 교실론의 지평을 확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분히 간과되었던 주제가 바로 '교실의 공간성'에 대한 논의임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자는 '메타포' 개념을 동원하였고, 전통적 교실 연구에서 상정하는 교실 공간 메타포를 크게 '작업장으로서의 교실'과 '연극 무대로서의 교실'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의 교실론을 바탕으로 '삶의 공간으로서의 교실'이라는 새로운 메타포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내포된 교육적 함의를 제3공간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