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의 근무체제를 분업체제로 할 것인지 멀티체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의 전문성 평가인데, 이것은 업무를 숙련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조직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 범용업무를 모두 익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설문을 통해 추산하였다. 신임소방사가 범용업무를 숙련시키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2년 5월로서 평균적으로 소방장 1년 9월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분야에만 국한한 소방업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소방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소방업무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업무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방업무 분야중 전문가들은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비단계내에서의 자원확보와 체제구축 분야를,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업무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재난관리 중요도에 따라 업무재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민 관협력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면 소방사무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업무는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외에 '협업(협력업무)'을 발굴 또는 기존 업무를 강화시켜 소방사무를 양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 공상 소방공무원에 관한 안전보건 사항을 조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상 소방공무원의 사고시 업무분야를 조사한 결과 화재진압업무(42.5%), 구급업무(20.0%), 구조업무(12.5%), 운전(10.0%), 기타업무(10.0%), 교육훈련(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상 소방공무원의 75%가 입원을 하였으며 수술은 62.5%, 그리고 장애를 입은 경우가 25.0%로 나타났으며,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행재정적지원(42.5%), 교육자료 개발보급(12.5%), 교육연수지원(12.5%), 기관장 관심 및 지원(7.5%), 소방공무원 의식개선(2.5%)로 조사되었다.
소방은 화재진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민에게 오래된 전통에 의해 평가를 받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같은 소방업무 중에도 재난관리 단계별로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최근 '예방'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방' 단계에서의 소방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1990년대 이후에 복합재난발생, 소방업무의 중요성 등으로 자연재난관리 및 인적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소방본부로의 완전통합 및 부분통합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직과 일반직공무원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조직의 관리역량, 인명활동, 재난, 업무효율 등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직과 일반직공무원간의 인식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비교분석결과 관리역량의 시설, 재난의 인적재난, 업무효율의 업무협조성, 업무연계성 등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식비교분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방조직의 업무효율성과 이를 위한 직원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의 검증과 확보라는 관점에서 업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과 지침을 피드백 시켜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 측정 및 평가함으로서 전문성의 고도화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방관 전문자격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회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소방행정에서도 새로운 업무영역개발이 필요한시점이 되었다. 안전관리영역의 개발(Blue Ocean)은 소방행정이 추구해야 할 비전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업무영역개발을 위해 120민원기동대프로그램과 경찰조직의 사례를 통하여 소방관련학과의 소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부서명칭 개편과 함께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조직 내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큰 성과와 함께 블루오션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주로 각종 현장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활동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획$\cdot$행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현장경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처럼 소방업무는 타 직종에 비하여 현장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엄격한 신체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고찰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신체기준과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이 이에 부합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개선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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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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